최경환 “공무원연금법 유감…소득세법 11일까지 통과 안 되면 연말정산 대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연금법이 통과 안 돼 유감이라면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민 상당수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중 환급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조속히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무원연금법, 고용 관련법안 등 100여개 민생법안들에 대해 “청년ㆍ미래세대 고통을 덜어줄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올해 1분기 경제상황과 관련 “성장, 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등 경제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월별로는 지표가 등락을 거듭해 아직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유가하락으로 세계교역 규모가 축소돼 우리 수출도 감소세”라며 “수출이 세계적 교역량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구조적 부진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엔저심화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엔저로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 중심으로 수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고 과도한 변동성 점검하고 수출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엔저로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관광이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쇼핑 위주 저가 관광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엔저에 흔들리지 않는 매력적인 관광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리나, 크루즈산업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지속 발굴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동향과 정책과제 △마리나,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