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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은 글로벌 탈세 리더?
    애플은 지난해 9월말 종료된 2012 회계연도에 역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율이 1.9%로 전년의 2.5%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법인세율 35%나 영국의 24%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애플은 2012 회계연도에 미국 이외 지역에서 368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역외 법인세는 7억13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애플의 탈세 행위에 대한 비난이 일자 아일랜드 당국은...
    2013-10-22 07:43
  • 대신증권, ‘대신 시니어론 특별자산 펀드’ 출시
    특히 이 펀드는 듀레이션이 짧고 변동금리 이자(Libor금리 + 스프레드)를 적용받는 상품에 투자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가격 방어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하이일드 채권보다 회수율이 높다. 시니어론이 BBB-(S&P기준) 이하 투자등급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 변동금리형 선순위담보 대출채권이기 때문이다. ‘대신 시니어론 특별자산 펀드’의...
    2013-09-16 10:32
  • 미국, 온라인 가상화폐 확산에 조세회피 차단 골머리…정치권 대책 요구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코인 시장은 20억 달러 수준으로 아직 규모는 작지만 미 정치권에서는 현재 디지털코인 시장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과 오린 해치(공화·유타) 간사는 최근...
    2013-08-12 06:12
  • [세제개편]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속 “복지재원 마련엔 한계” 한목소리
    그는 그러면서도 “법인소득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재 방안들도 턱없이 미흡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가계부까지 발표했지만 그 실현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개를...
    2013-08-08 14:26
  • [세제개편]지하경제 양성화 가속…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10만원으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 통과되면 내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지하경제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들도 강화했다. 정부는 해외 과세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 또는 개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함께 손실거래명세서도 제출토록 했다....
    2013-08-08 13:30
  • 김덕중 국세청장, 5일 홍콩서 역외탈세 실무협의체 출범 논의
    이번 합의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자회사와 국내에 있는 본사(모회사) 간의 특정 거래에 대해 적용할 시장가격 결정방법을 회사 측에서 신청하면 양국간 합의해 결정, 향후 중국이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이튿날부터 사흘간은 한국 기업 밀집 지역인 항저우와 상해를 방문해 중국의 담당 지방국세청장과 차례로 회의를...
    2013-07-01 14:29
  • “납세자 입증책임 담아 ‘역외탈세방지특례법’ 제정해야”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조세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법인격 제도(회사와 그 배후자를 별개 인격으로 봄)를 남용, 납세의무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역외탈세 사실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등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도 일반적인 탈세신고포상금의 2배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2013-06-17 10:18
  • 최수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시 신고 철저히”
    최수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시 신고 철저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총 16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역외 탈세가 현안이 되는 만큼 대외 거래 시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계도 국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민원을 대폭 줄이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민원감축 계획 및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2013-06-13 10:44
  • [검은머리 외국인]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펀드 지분 10% 이하, 역외탈세 대비책 마련을”
    [검은머리 외국인]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펀드 지분 10% 이하, 역외탈세 대비책 마련을”
    법인세법 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투자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제도는 역외펀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역외펀드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국내 대행기관을 통해 역외투자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역외펀드의 국내투자자가 투자수익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를 해야...
    2013-06-04 11:36
  • [검은머리 외국인]‘현대판 보물섬’… 해외펀드보다 ‘비밀자금 운용’ 유리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설립돼 국내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상당수가 검은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돼왔다. 그렇다면 이들이 역외펀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역외펀드만이 가진 여러 강점에 있다. 역외펀드는 국내 설정 해외펀드 대비 매입, 환매 시점의 기준가 체결이 빠르게 적용되고 환매수수료가 없어 시장상황에 좀더 유연하게...
    2013-06-04 11:32
  • 쏟아지는 역외탈세 방지 방안...“국세청 조사만으론 안돼”
    최근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계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과세당국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한시적 조세감면을 통한 국내 반입 유도 △국세·관세청의 전속고발권 폐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비롯한 제도정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감면을 통한 국내 반입 유도는 우선 역외탈세범에게...
    2013-05-31 08:15
  • 조세피난처 역외펀드 급증…‘검은머리 외국인’ 조사 나선다
    조세피난처에서 설립된 역외펀드의 국내시장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자금이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재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외국계 역외펀드는 21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6개)에 비해 37% 증가했다. 이는 역외펀드 등록건수...
    2013-05-27 15:41
  •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OCI 회장 등 한국인 245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지난해 역외탈세 10조원" - "미 QE 지속에 무게" - 오바마의 '여유' 시진핑의 '박력' - 중 "핫머니 막자" 강위안 용인? △경제종합 - 은퇴자, 생활고에 연금 당겨쓴다 - 밀양 송전탑 사태 풀리나 - 중동 교두보 UAE 투자기회 열려 - 새만금 기업유치 전략 새로 짠다 △금융·재테크 -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더 늘어 - 예금보다 적금금리 더...
    2013-05-22 19:34
  • 송도 경제자유구역, 테스트 베드 제공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U-헬스케어 핵심 인프라로 집중형 의료정보기록 시스템(EHR)의 시범 구축 허용 △경자구역 내 유ㆍ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국내 학생비율의 탄력 적용 허용 △경자구역 입주 기업들의 공동 연구 및 시험 관련 인프라 확충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역외 비즈니스 센터 설립 등이 추가로...
    2013-05-22 11:00
  • 애플 CEO 쿡 “세금 10조원 안 냈다고? 세제나 고쳐”
    애플 CEO 쿡 “세금 10조원 안 냈다고? 세제나 고쳐”
    애플이 역외 탈세 형식으로 지난해 90억달러(약 10조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주장에 대해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칼 레빈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상원 국토안보·공공행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애플 경영진은 자신들이 낸 세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라고...
    2013-05-22 09:57
  • 미 상원 “애플은 탈세기업” vs 쿡 “탈세는 무슨…세율이나 낮춰라”
    미 상원 “애플은 탈세기업” vs 쿡 “탈세는 무슨…세율이나 낮춰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21일(현지시간) 오전 미 상원 국토안보소위원회에서 기업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한다. 청문회를 앞두고 소위원회는 애플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소위원회는 “애플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1020억 달러에 달하며...
    2013-05-21 08:51
  • 쿡, 역외 탈세 의혹으로 청문회 출석할 듯
    쿡, 역외 탈세 의혹으로 청문회 출석할 듯
    앞서 애플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404억 달러가 미국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역외 탈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플이 만일 이 자금을 미국 내로 들여오면 138억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대신 주주 이익 환원을 명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자사주를 매입해 세금 92억 달러를 피했다고...
    2013-05-16 14:57
  • 한국 기업의 해외금융투자 40%, 조세피난처로 갔다
    22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작년 말 비금융 국내기업이 이들 조세피난처 소재 역외금융회사에 금융투자(주식·채권 등) 목적으로 송금한 돈의 잔액이 16억2천290만 달러(1조8천152억원·4월19일 환율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한은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보낸 내역만 집계한 것이다....
    2013-04-22 06:47
  • [단독] 국세청, '역외탈세' 대양상선 500억원 세금 폭탄
    국세청은 대양상선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 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478억원을 추징했다. 대양상선은 현재 224억원을 전액 완납했고 나머지 금액(254억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폴라리스쉬핑과 일부 중견해운사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해운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2013-04-19 07:55
  • 김덕중 국세청장 “일감 몰아주기 소급과세 곤란”
    김덕중 국세청장 “일감 몰아주기 소급과세 곤란”
    김덕중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현대차그룹, CJ, 롯데쇼핑, SK 등 9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국세청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본보 4월 11일자 1면 보도) 김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2013-04-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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