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입장 차로 지연되자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에 굴복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법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서 의회 독재를 꿈꾼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오늘(3일) 첫 방송에서는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대립각을 보이는 여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꺼낸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21% 지지율이 의미에 대해 짚어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고품격 정치 강의 - 정치대학'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정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미래를...
22대 국회에서도 횡재세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과 관련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되다 힘겹게 합의한 법안들까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여야 모두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 속 이같은 기조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58건이다. 이 중 계류...
박찬대 “국회법대로 원 구성 진행”추경호 “野 법사위 맡으면 국회의장 우리 몫”
여야는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 몫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반쪽짜리 개원”에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해야 한다고...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했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해당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 제한이 핵심이다.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칭)원전산업지원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도 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의정 활동의 '바탕' 격인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부터 여야가 다투면서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법적 시한(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 내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는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는 해법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권 의원은 "대중적 지지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으나...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민생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원했던 몇가지 법안을 직회부해서 처리했듯이, 민주당에서 의지만 가지면 어떤 법안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가지고 정쟁 삼은 건 민주당인데 그것 때문에 민생법안을 통과 못한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들어온다는 건 여러 상황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7월 시행 예정인...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재석 160인 찬성 149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부의 안건에 포함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표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임이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순으로 각각 반대와 찬성 토론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 의원이 발언 마지막,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리치자 여당...
특히 고준위방폐물법은 이달 여야 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있었지만, 막바지에 좌초돼 아쉬움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법률안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다.
그중 이인선·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그러면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과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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