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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사건' 판결 김성엽 부장판사에 비난 봇물..."살인자에게 겨우 10년형, 법복 입을 자격 없습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2014-04-11 11:34
당정, 복지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아동학대방지TF 구성

아울러 아동학대 양형을 확대하거나 관련 대응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2월 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된 안에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2014-04-11 09:48
법원, 일당 5억 황제노역 국민공분에 공감 "개선안 마련한다"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친 후 다음주 개선안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법원 예규로 정하거나 법원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환형유치적정성위원회(가칭)’에서 기준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처럼 판사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03-25 17:21
[개인정보 보호 대책] 호들갑만 떤 ‘종합’ 대책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방안이라고 하기엔 기존의 대책을 조금 더 강화한 데 그친다. 일찍이 시행돼야 했을 기본적인 수칙들을 재조정한 것일 뿐 금융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월 8일 1억건 이상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2014-03-10 10:13
‘후원금 몰아주기’ 입법 로비 신협중앙회장 징역형

이들은 정부가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2010년 6∼9월 직원들에게 이들 18대 국회의원 20명의 후원계좌로 1만∼10만원씩 모두 1억9129만원의 후원금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이 후원금을 몰아준 의원은 이진복(2958만원)...

2014-02-19 19:05
아동학대·성범죄·인신매매 엄벌해야…공청회서

아동학대 및 성매매 범죄와 약취·유인 등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대법 양형위가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권고형량 조정이나 형량 결정인자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다. 이날 공청회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체포·감금...

2014-02-17 19:41
검찰, 김승연 회장 재상고 포기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회장 사건의 재상고 기한은 18일까지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2014-02-17 19:28
이재현 CJ그룹 회장, 내일 1심 판결…‘긴장감 팽배’

물론, CJ그룹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실형 선고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현재 CJ그룹은 이 회장의 구속 이후 총수 경영 공백 상황이 반 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그룹 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오너 부재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투자 및 글로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14-02-13 18:42
[종합] 금융회사 정보 유출시 CEO 해임·금융사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人災) 사고”라며 “정보유출 해당카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가능한 최고수준의 제재를 2월중 부과토록 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2014-01-22 15:38
[종합] 이재현 CJ회장 양형 얼마나…최소 5년 넘을 듯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200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이 5~9년. 이 회장의 포탈혐의 금액은 546억원으로 새 양형기준이 적용돼 이전의 조세포탈범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선고되는 형이 징역 3년을 초과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2013-07-19 07:42
朴대통령 “국민통합…역사적 사실 제대로 배워야”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 정부의 3대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국민대통합위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보편적 역사적 사실’ 거론은 한국전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부족 논란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냐는...

2013-07-08 19:56
‘국감 불출석’ 신동빈 롯데회장 벌금 1000만원

다만 재판부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 이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고 전문 경영인을 출석하도록 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항소는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2013-05-24 11:03
[아청법, 여전한 논란-3] 아동성범죄 방지, 음란물 규제보다 처벌 강화가 우선과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3세 미만 성범죄(상해)는 평균 징역 6.72년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13세 미만 성범죄(상해) 범죄 30건 중 16건(53.3%)이 감경처분을 받았고, 가중처벌은 5건(16.7%)에 불과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2013-05-13 20:10
정치권, 재벌 ‘배임죄’ 완화 나선다

27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명은 배임죄 개정을 포함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가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면 회사의 손해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법 제2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2항에 ‘이사가 충분한...

2013-03-27 17:34
검찰, 정용진·정지선에 벌금형 구형...선처 호소 무시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이들이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2013-03-26 19:44
법조계 “재벌의 배임죄 처벌… 남용될 우려있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역시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경제인들을 범죄인으로 모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국민들이 왜 재벌통제에 찬성하는지 재계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경제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공헌을 내세워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2013-03-26 09:32
대법,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안을 통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이 가능토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엔 무기 이상만 가능하도록 기존보다 양형기준을 올렸다. 다만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경우엔...

2013-03-25 20:44
주가 조작 조사, 금감원이 거래소보다 많았다

통상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건은 거래소에서 적발 한 뒤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한다. 이후 정식조사와 심의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통보하고 고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전까지는 거래소가 통보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자 ‘특별조사반’을...

2013-03-13 17:08
“경영판단에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경법 강화로 배임죄에 대해 원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인의 경영행위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꾸준한...

2012-12-27 16:52
권혁세, "금융사 소비자보호 제도 위반 시 엄격히 제재"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권 원장은 "소비자보호처에 들어오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고 분쟁조정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해당 국하고 소비자보호처하고 협의를 통해 소비자보호심의위에 안건으로 붙여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제재와 처벌 권한은...

2012-1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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