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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쉬운해고ㆍ성과강요 용납 못해" 반발

사실상 양대지침을 일방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지침 추진을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노사정위 탈퇴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에 반발해 각각 정부서울청사 후문과 정문에서 고용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오늘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2015-12-30 11:2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버핏마저… 2009년 이후 최악 ‘쓰라린 50주년’ 등

◇ 업무부진 근로자 통상해고 가능 정부, 취업규칙 운영지침 마련 일반해고(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등 노동개혁의 뇌관인 양대(2대) 지침에 대한 정부안의 골격이 나왔다.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통상 해고가 가능해지며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일반 해고...

2015-12-30 11:18
업무 부진 근로자 통상해고 가능해진다…노조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ㆍ노동경제, 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문가 19명이 참석하는 양대 지침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마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놓고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이 사실상 정부 가이드라인 초안인...

2015-12-30 10:25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 논의 본격화…노동계는 ‘반발’

이 장관은 “30일 토론회에서 정부가 양대지침에 대해 발제하고 전문가들의 격의없는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일반해고 지침은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가 아닌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 어느편에 유리한 것도 절대 아니며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마련될...

2015-12-28 17:55
일반해고ㆍ취업규칙 2대지침 정부안 30일 공개

이날 토론회는 공청회 형식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양대지침 가이드라인이 담긴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이 첫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마저...

2015-12-27 20:30
한국노총 “노동5법ㆍ행정지침 강행하면 노사정위 탈퇴”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9·15 노사정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2015-12-23 17:28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도 마련하고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개인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간 자금 이동시 과세이연을 인정해준다. 수도권 인력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자체에 인력양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병역특례요원도 우선 배정할...

2015-12-16 10:00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12-14 16:52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勞 “노사정위 탈퇴” 강수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에서 밝힌 대로 노사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 논의에도 속도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5대 법안 심의가 꽉 막히면서 마냥 손을...

2015-12-14 11:06
'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노동계, 정부 토론회 강력 비판

이르면 다음주에는 공청회를 열어 양대 지침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논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정부ㆍ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 추진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체포 등 일방적인 '노동개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까지 논의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2015-12-11 16:51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연말이 분수령… 5대 입법 뒷받침할 것”

이 장관은 특히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대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의 다툼이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규칙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더딘 걸음 중인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이번 19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2015-11-12 11:10
[정가이슈] ‘임금피크’ ‘쉬운 해고’ 노사정 접점은… 장그래를 생각해

이에 야당과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의 동의없는 노동개혁에 제동을 거는 한편, 재벌개혁을 부각시키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정부와 여당 등의 복귀압박에 대해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 노사정 등 참여자 제각각 딴생각...

2015-08-13 10:44
[노동개혁]여야 ‘노동개혁’ 신경전 치열… 노동계도 참전해 ‘반발’

노동계도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행정지침에 경계심을 내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정치권에 정치권, 정부, 노사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논의기구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를 재가동해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2015-07-24 17:58
[노동개혁] 노동계 “정부주도 개혁 강행하면 총파업”…국회 논의기구 통한 대화 움직임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쉬운 해고’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태세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 내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다음주에도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시작한...

2015-07-24 16:48
여 “노동개혁 총력 추진” vs 야 “노동자 희생 강요” 쟁점은?

양측의 대립 구도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꼽힌다. 정부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꼽고 있다. 내년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든...

2015-07-20 19:44
G2, 이번엔 반도체 패권 싸움…마이크론 인수 배후 시진핑?·미국 정부 차단할 듯

칭화유니그룹은 지난 2013년 중국 양대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인 스프레드트럼커뮤니케이션과 RDA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2개사를 사들여 명실공히 중국 최대 반도체설계업체로 도약했다. 또 미국 메이저업체와의 연결고리도 갖고 있다. 회사는 지난 5월 휴렛팩커드(HP)의 중국 네트워크 장비 사업부 지분 51%를 확보했다. 인텔은 지난해 약 15억 달러를 들여...

2015-07-15 09:25
한국노총, 18년만에 총파업 ‘노정갈등’ 심화…한국경제 악재되나

이와 함께 산하조직에 대응 지침을 시달해 현장 단위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무력화 투쟁을 전개하고 법적 대응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 4일에는 양대 노총의 공공과 제조 부문이 각각 대학로와 서울역 앞에서 공동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두 노총의 연대 투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도 앞서 4월 민주노총 총 파업 때 정책과 법 개정 사항은 파업의...

2015-07-02 17:18
금융노조,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총력투쟁의 의지를 모아내기 위해 전 조합원의 투표 참여와 압도적 찬성 결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도 계획 중이다. 7월 중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노총 투쟁지침에 따라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해 양대노총 공동투쟁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5-06-23 18:12
S&P, 유럽 대형은행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대마불사 시대 끝나나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은행 회복 및 정리 지침(BRRD)’을 시행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한 마디로 ‘대마불사’은행들도 위기 시 지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FT는 덧붙였다. 대형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에 이들 은행이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는 비판이 커져 금융당국도 자본금 확충을...

2015-06-10 08:42
‘임금피크제 공청회’마저 무산…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도 파행 조짐

주최 측이 오후 1시 15분께 행사장을 개방하자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몰려들었고 경찰과 충돌 끝에 행사장으로 들어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규탄 발언과 구호를 외치며, 행사 진행을 저지했다. 오후 1시 40분께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축사를 위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왔지만 노총 관계자들이 이 장관의...

2015-05-2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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