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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노총 양대지침 참여 촉구...“노사정 합의 파기해도 중단 못해”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확대 △역할강화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공공부문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등 5개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통해 양대 지침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16-01-07 18:08
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꽉 막힌 勞政

정부의 ‘일반해고’ 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 철회 전엔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2016-01-07 10:53
한노총, 오는 11일 중앙집행위…'노사정 대타협 파기' 논의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김동만 한노총...

2016-01-05 13:34
이기권 장관 “일반해고 지침, 부당해고ㆍ정년 60세 대비한 안전장치”

양대 지침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선 노동계 및 노사정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와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노사정위원장과도 만나서 협의하겠다”며 “양대 지침이 지켜야 할 법과 판례 그리고 현장에서 노력할 부분 등을 놓고 모두의 신뢰를 얻어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

2016-01-04 17:44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연초 대타협 백지화 논의…파기 결단하겠다”

정부의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양대지침 초안 공개를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 정부ㆍ여당에 의해 훼손된 9ㆍ15 합의 전면 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노총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으나...

2015-12-31 21:2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1일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정(勞政) 간 격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 최태원 3년 前 이혼소장서 "노소영 경솔·성격차이" 비난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2015-12-31 07:37
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능력중심사회 초석될 것”…전문가들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대 지침은 우리나라를 능력중심 사회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양대 지침에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침의 근거가 될 판례의 충분한 확보와 공정한 근로자 성과평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5-12-30 18:44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쉬운해고ㆍ성과강요 용납 못해" 반발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북 초안에 따르면 일반해고(통상해고)와 관련해 ‘근로계약의 본질상...

2015-12-30 11:2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버핏마저… 2009년 이후 최악 ‘쓰라린 50주년’ 등

◇ 업무부진 근로자 통상해고 가능 정부, 취업규칙 운영지침 마련 일반해고(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등 노동개혁의 뇌관인 양대(2대) 지침에 대한 정부안의 골격이 나왔다.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통상 해고가 가능해지며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일반 해고...

2015-12-30 11:18
업무 부진 근로자 통상해고 가능해진다…노조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등 노동개혁의 뇌관인 양대(2대) 지침에 대한 정부안의 골격이 나왔다.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통상 해고가 가능해지며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일반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갖추는 등...

2015-12-30 10:25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 논의 본격화…노동계는 ‘반발’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양대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에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갖기도 전에 자신들이 마련한 지침을 토론회라는 이름을 빌려 공개하고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 행위”라면서 정부의 일방적 지침시행...

2015-12-28 17:55
일반해고ㆍ취업규칙 2대지침 정부안 30일 공개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양대지침 마련이 올해 수차례 연기되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며 “이를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양대지침 마련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15-12-27 20:30
한국노총 “노동5법ㆍ행정지침 강행하면 노사정위 탈퇴”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9·15 노사정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2015-12-23 17:28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연말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도 마련하고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개인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간 자금 이동시 과세이연을 인정해준다. 수도권 인력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자체에...

2015-12-16 10:00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12-14 16:52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勞 “노사정위 탈퇴” 강수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5대 법안 연내 처리를 포함한 노동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에서 밝힌 대로 노사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핵심 쟁점인...

2015-12-14 11:06
'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노동계, 정부 토론회 강력 비판

한노총은 고용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대타협 당시 기간제법 등을 추가 논의 의제로 분류했는데도, 어떤 합의도 없이 노동 5법을 발의했다"며 "노동 5법이 합의 내용에 맞게 개선된 후에야 (양대 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이 5대 입법에 이어 '쉬운 해고'의 말바꾸기와 다름없는...

2015-12-11 16:51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연말이 분수령… 5대 입법 뒷받침할 것”

이 장관은 특히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대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의 다툼이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규칙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더딘 걸음 중인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이번 19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2015-11-12 11:10
[정가이슈] ‘임금피크’ ‘쉬운 해고’ 노사정 접점은… 장그래를 생각해

이에 야당과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의 동의없는 노동개혁에 제동을 거는 한편, 재벌개혁을 부각시키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정부와 여당 등의 복귀압박에 대해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 노사정 등 참여자 제각각 딴생각...

2015-08-13 10:44
[노동개혁]여야 ‘노동개혁’ 신경전 치열… 노동계도 참전해 ‘반발’

노동계도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행정지침에 경계심을 내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정치권에 정치권, 정부, 노사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논의기구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를 재가동해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2015-07-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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