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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희·김범수 등 대기업 총수 무더기 기소…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차명주식 실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3~5개를 누락...

2018-11-21 14:47
설현 형사고소, 상처 깊다

형사고소라는 칼날을 빼내 든 설현 측은 "당사는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라며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설현...

2018-10-23 14:22
[2018 국감] "판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공소제기(기소)는 14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공소 비율은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되지만,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2018-10-19 09:30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항소 취하…1심 벌금 1억 원 확정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심은 신 명예회장이 감독 및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자료 제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2018-10-15 15:31
[2018 국감]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 5456명, 전년 대비 19.1%↑…4년 새 12배 ‘껑충’

수사 결과 범죄 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은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증가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인 것으로...

2018-10-12 09:39
음주운전사건 줄고 가정폭력사건 늘어

범죄사실이 중해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대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2.7배 늘었다. 법원에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는 2013년 1.2%(5978명)에서 지난해 6.8%(1만2121명)으로 증가했다.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955명)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섯명 중 한명 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018-10-04 15:23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로 막는다…구속수사 65%증가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에 2.7배 늘어났다. 법원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3년 5978명에서 지난해 1만212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가 재판에 넘겨졌고...

2018-10-04 15:21
검찰 'LG 일가 탈세' 구본능 회장 등 14명 약식기소

구 회장 등 14명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 등은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앞서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을 지난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0억 원 규모의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

2018-09-28 16:38
'불치병 투혼' 이아름, 음주운전 적발 비난 쇄도…'음주운전' 물의 스포츠선수 누구?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아름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아름은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께 수원시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아름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아름은 불치병을 딛고 이번...

2018-09-07 08:11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벌금 1억 원 선고 “주의의무 위반”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2018-08-22 10:22
맥시마이트 "데이트폭력? 오히려 공갈협박 받아" 전 여친 맞고소

J 씨는 2월 13일부터 최근까지 맥시마이트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및 특수상해 등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상해 관련 건은 약식기소 처분(벌금)을 받았으나, 맥시마이트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J 씨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폭행건으로 추가고소했다. 백 씨는 "J 씨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018-07-27 14:17
檢 ‘지분 허위 공시’ 신격호, 벌금 1억 구형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2018-07-11 15:08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송종국 히딩크·꽃보다할배 김용건 백일섭·김기덕 여배우 고소·이수경 고백 등

김기덕 감독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해 12월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를 내렸다. 당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김기덕 감독의 고소 소식에 PD 수첩 제작진은 유감을...

2018-06-04 10:46
김기덕, '성폭력 의혹' 제기한 PD수첩·피해 증언 여배우 고소… 한학수 PD 반응 보니 [정정보도문 포함]

김기덕 감독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해 12월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를 내렸다.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김기덕 감독의 고소 소식에 PD수첩 제작진은 유감을...

2018-06-04 07:36
'내 귀에 도청장치' 황의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여자 다리 오랜만에 본다"며 추행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황의준에게 지난달 17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 여성 뮤지션 A 씨에 따르면 황의준과 A 씨는 지난해 12월 공연을 함께 한 후 1월 신년회 술자리에서 재회했다. 술자리에서 황의준은 A 씨 다리를 보며 "여자 다리를 오랜만에...

2018-05-08 15:08
경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사무장병원'…이사장 11억원 횡령

이밖에도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대진의사 3명 등 6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 법인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 당시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50명으로 집계했지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 중 화재사로 인정되지 않은 4명은 제외했다. 이날 현재 경찰이 집계한 사망자는 46명, 부상자 109명이다.

2018-04-05 12:36
이경영, 후배 폭행 배상금 8년째 미납 논란…소속사 측 "법원 절차 따를 것"

이날 한 매체는 이경영이 8년 전인 지난 2006년 후배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A씨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8년째 지급하지 않은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황. 이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2018-03-29 10:50
윤계상, 불법 개조 차량 운전으로 약식기소…"카파라치에 사진 찍혀 고발"

가수 겸 배우 윤계상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의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2018-02-21 09:09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사건 언급…“내 삶은 폭력적이지 않아”

앞서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남성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당시 해당 장면을 찍을 때 많은 스태프가 있었지만 누구도 부적절하다 이야기하지 않았다. 배우와 해석이 달라 일어난 일”이라며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책임을...

2018-02-18 16:39
[단독] 검찰 "햄버거병, 맥도날드에 책임 못 묻는다"…불기소 처분 예정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맥도날드 측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으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이 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약식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한국맥도날드 패티...

2018-01-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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