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한 차례만 연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위 3곳이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나마 법안소위를 연 7개 상임위는 모두 법안 299건을 심사해 100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시행된 7월 법안소위를 2번 이상 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재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의 이전 효과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연구원은 또 각 상임위의 소관 행정부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의 3가지 이전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17개 전체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대한항공은 이 밖에 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내부에 두고 있는 감사위, 경영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 내부거래위, 안전위 등 5개 위원회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전면 재구축하고 내부 회계통제그룹을 신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
대한항공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화체육관광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평범한 초선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이야기"라며 "최소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사퇴조차 없는 여당의 조치를 보며 손 의원의 힘이...
27일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는 경기도가 중소규모 공사(100억 원 미만)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 하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이어 국회 3당 정책위와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에 23일 제출했다. 또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또 행정안전위와 여성가족위는 여성인 인재근·전혜숙(이상 재선) 의원이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했다. 이밖에 운영위원장은 홍 원내대표(3선)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민주당은 관행에 따라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데, 관례대로라면 4선의 최재성·안민석 의원과 3선의 노웅래·민병두·안규백·정성호·이춘석·윤호중 의원 순으로...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가져갔던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등 8곳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와...
민주당은 한국당이 20대 전반기 여당이었을 때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니 이를 고스란히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편 행정안전위는 이날부터 이틀 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개소세처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지방세법안을 심의한다. 법안 통과시 담배소비세는 기존 한 갑당(20개비)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자담배의...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박남춘(재선, 인천 남동구갑), 이재정(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선정됐다. 이외에 농립춘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시을), 국민의당 황주홍(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선 민주당 김경수(초선, 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뽑혔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초선 비례대표인 정의당...
국회 행정안전위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1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4억7572만원(29.7%)에 불과한 반면 70%를 웃도는 11억2443만 원은 미납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징계부가금 부과 인원 300명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도 적은 측면이 있으나,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관련해 단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상임위 중 꼴찌다. 발의 건수가 똑같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가 시계가 불량한 가운데 착륙 재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고기 기장의 규정 위배가 문제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2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안전위 보고서는 조종사 교육이 불충분하다며 한국 교통당국에 “아시아나항공이 승무원 훈련과 항공규칙의 철저한 준수를...
오늘 예정대로 처리되면 50여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만이라고 통과시킬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근거법령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주요예산 부수법안 올해 처리 불가능 안타깝다”면서 “원자력 안전위 안전 도모 시급 처리 민생법안임에도 민주당의 상정 반대로 해묵은 채로 넘기게 돼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올 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행정안전위에서 안전행정위로 명칭이 변경됐다. 행정보다 안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안행위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을 소관한다....
전북 고창 출신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와 행정안전위 등을 거쳐 국방위 야당 간사를 맡았다. 안 의원은 1988년 평화민주당 사무처 공채 1기로 출발해 조직국장 등을 거쳐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외에도 국방위 여당 소속으로 해군참모총장 출신 김성찬 의원과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김종태, 송영근 의원이 전면에 포진해 있다. 여성으로는 손인춘...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짓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다 정리하고 오셨나”라며 “행안부 장관은 엄중한 자리인데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정책 청문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생활체육회도 중요한 단체여서 대책 없이 사임하고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국회 행정안전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세간에선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도 박근혜 당시 대표가 천거해서이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한번하기도 힘든 장관에 다시 발탁됐다고 한다”며 “이제 박 대통령과 소통할 분이 바로 유 후보자”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행정안전위 내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의 상임위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장 90일 동안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수 없게 돼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날 중 국회 처리가 안 되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