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소위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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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小)소위 소득 없이 종료… “4일 재논의”

(小)소위원회를 열고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야 3당은 다음날 재논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과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가량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부대 의견과 남은 감액 심사 안건 등 포괄적인 의견을...

2017-12-03 12:54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조세소위는 300여 건 안건에 대한 일독을 이날에야 마무리 짓는다. 예산 부수 법안 중에선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 부담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민주당 박광온 의원 발의) 등 극히 일부만 여야 잠정 합의를 이룬 상태다. 남은 이틀간 쟁점 법안들에 대한 집중 논의를 벌일 시간이 빠듯하다. 민주당은 최근 송영길 의원 대신...

2017-11-29 10:30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재개…‘중복할증’ 벽 넘을까

23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소위에서는 중복할증 문제와 함께 지난 소위에서 잠정 합의한 시행 시기 등 안건별로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 간사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8시간 초과 근로는 100%(8시간 미만 50%) 할증한다는 데 잠정합의했다....

2017-11-28 10:28
[제기능 못하는 국회] 쌓여만 가는 법안, 국회 상임위 위원 전문성 키우고 소위원회 상설화…운영방식 개정해야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상임위원장과 소속위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상임위 소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의 국회 운영방식 개혁을 통해 20대 국회가 천명해 온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단 것이다. 현 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2년마다 옮기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2017-11-23 10:55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권고안을 확정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에 이은 개혁위의 세 번째 개혁안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2017-09-29 10:10
앞으로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기업 형사처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한 기업에는 기존...

2017-09-26 11:10
BNK금융지주, 개혁 공회전 속 권력 다툼 조짐

하지만 이 과정에서 BNK사태를 일으킨 성세환 전 회장의 측근 인사도 지주 사장으로 지명돼 벌써부터 내부에선 소위 ’줄 세우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지주 회장으로, 박재경 BNK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을 지주 사장으로 공식 의결, 선임한다....

2017-09-18 09:18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단 두 차례에 그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과방위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소위를 단 2회만 개최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24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회나 열어 현안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했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평균 개회 횟수인 12.4회와...

2017-08-24 15:10
제동걸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조경태 기재위원장 “논의 더 필요” 의안상정 유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이달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며 상정안건을 미뤘다. 앞서 22일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는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씩 각각 과세하는 데...

2017-08-24 10:18
정 의장 “29일부터 한 달간 전국 11개 지역 돌며 개헌 대토론회”

내실 있게 잘 치러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는 원래 결산하기 위해 여는 국회인데 법안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임시회에서는 예결소위뿐 아니라 법안소위도 충분히 가동해서 8월과 정기국회가 끝날 때는 계류안건이 대폭 주는 성과 내야 한다”며 “오늘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들과 의논을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2017-08-14 11:52
與, 추경안 단독 상정…7월 임시회 시작부터 ‘삐걱’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안건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본회의 날짜를 11일과 18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2017-07-11 10:47
朴, 하루종일 증인신문 계획 제시…법원 "朴ㆍ崔 협의 필요"

전화해 '안건을 만들어줄 수 없다. 전문위 회의를 열지마라'고 했다"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한테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투자위 입장에서 전문위는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장치"라며 "그냥 전문위에 넘겨서 소위 덤터기 씌우면 되는데 전문위 위원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자위에서...

2017-06-12 17:51
보수정당 불참 속 법사위 파행…‘상법개정’ 대선 후로 미뤄지나

이에 대해 박범계 위원장은 “한국당 김진태 간사와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가 각각 대표 발의한 군형법·법원조직법과 ‘변호사시험법’을 회의 안건에 올려주지 않아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박 위원장의 소위 운영 태도를 문제삼았다. 오 의원은 “박범계 의원은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무시한...

2017-03-22 10:53
[슈퍼주총데이] SK이노-김종훈·아모레퍼시픽-박승호… ‘거물급’ 모시기

상장사의 사외이사 영입대상은 주로 전직 고위관료, 법조인, 정치인 등 소위 ‘힘 있는 인사’들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유력 사외이사를 통해 이를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파도 대비하자?” 유력인사 모셔오기 총력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올라온...

2017-03-14 11:02
[데스크칼럼] 보험사의 민낯

미전실 해체라는 최대 변혁 속에서 왜 삼성그룹은 수많은 안건 중에 자살보험금 건을 선택했을까.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행태는 정말 가관이었다. 일단 자살보험금, 다시 말해 자살 시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틴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소위 생보업계 ‘빅3’이다. 법원은 자살보험금을...

2017-03-08 10:54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2월 국회 처리 무산

그러면서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이 지적한 것 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 “언제든 소위에 들어온다면 한밤중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자사주 인적분할시 의결권 제한 등은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여야가 공감대를...

2017-02-27 17:13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2월 국회 처리 무산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지주전환법을 심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다음 회기로 협의를 연기하는 ‘계속심사’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음 소위원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거래소 지주전환법은 한국거래소를 세 개의 자회사인...

2017-02-24 17:57
국회 미방위 '방송법' 처리놓고 충돌…MBC 사장 인선에 발목

법안소위 회부를 거부함에 따라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단 1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신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심대하게 손상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이견 조정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2017-02-20 13:26
환노위,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최순실법"…심의대상서 제외키로

여야 간사들은 전날 논의를 통해 노동개혁 4법을 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실상의 '최순실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최순실의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2016-11-22 22:08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촉구 결의안’ 국방위 통과 불발… 野, 강력반발

하지만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은 공방을 지켜본 뒤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소위 또는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결의안 처리 불가’를 선언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상임위 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하는 것은 본래 결의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법과 관례에 따른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2016-11-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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