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단독 상정…7월 임시회 시작부터 ‘삐걱’

국회는 11일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한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안건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본회의 날짜를 11일과 18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연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하고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본회의 파행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여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조18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해 해당안을 상정했지만, 예결위 회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때문에 심사는 불발됐다. 추경안 심사 착수를 위해서는 예결위 위원 50명 중 과반인 25명이 참석해야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한데, 민주당 소속 20명의 예결위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본게임인 심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일제히 “일방적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이 시한인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며칠 시간을 달라”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에 따라 두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끝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7월 임시회 역시 6월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