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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32·여)씨에게 징역 2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2021-10-06 15:12
  • 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검찰은 A 씨가 C 군이 보는 앞에서 B 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2021-09-29 15:26
  • 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부터 전남편과 따로 지내던 A 씨는 새롭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8세 아들과 7세 딸을 폭행해왔다. 폭행 강도는 갈수록 커졌고 결국 아들은 2020년 3월 12일 숨졌다. 1ㆍ2심은 A 씨에게 징역...
    2021-09-16 16:44
  •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2021-09-15 16:06
  • 후배에 활 쏜 가해 중학생,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엄중한 사안, 양궁계 퇴출 불가피”
    후배에 활 쏜 가해 중학생,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엄중한 사안, 양궁계 퇴출 불가피”
    영구제명하는 중징계를 내렸고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도 각각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측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라며 중징계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북체육회의 징계와 별개로 A군의 특수폭행 혐의, B씨의 폭언 등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1-09-15 00:53
  •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보육교사 6명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80시간씩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명령하고 5∼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021-09-06 21:32
  •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 "최고형 필요…절대 감형, 솜방망이 처벌 안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0개월 영아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3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에서 "사람의...
    2021-09-03 17:33
  •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정모(25)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 씨는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2021-08-31 13:39
  •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2021-08-19 17:18
  • 20대 男, 이별 요구한 여친과 말리는 6세 딸 폭행…징역 3년 선고
    20대 男, 이별 요구한 여친과 말리는 6세 딸 폭행…징역 3년 선고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2021-08-19 00:10
  • "친딸 맞다" 판결에…실신까지 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친딸 맞다" 판결에…실신까지 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이날 재판에는 석 씨 가족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 취재진 등이 참관했는데, 일부 시민은 버스에 오르는 석 씨를 향해 "8년이 말이 되냐"며 소리쳤다. 석 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세 차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그는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2021-08-18 10:44
  •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그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기타 혐의는 부인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후 심정지 상태로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받고 있다. B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 시설로 옮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 없던 A 씨의 아내 C(22) 씨는 사기...
    2021-08-17 16:49
  •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했다. 그 사이 B양은 사망했으며...
    2021-08-13 20:11
  •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협박한 10대 아빠…징역 5년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협박한 10대 아빠…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A 씨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21-08-13 14:12
  •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적은 없지만,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아이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021-08-12 13:33
  •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법당에서 당시 4살인 조카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 씨가 귀신을 뗀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집을 나선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평소 다니던 절을 찾아갔고...
    2021-08-12 09:17
  •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1 09:27
  • [랜선핫이슈] 신유빈 일본 진출·음주운전에 대마초까지 야구 악재·시급 125만 원 키즈모델 학대 논란
    [랜선핫이슈] 신유빈 일본 진출·음주운전에 대마초까지 야구 악재·시급 125만 원 키즈모델 학대 논란
    “4살인데 과한 건 아닌가 걱정”시급 125만 원 키즈모델 학대 논란 베트남에서 톱스타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키즈모델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어. 논란의 주인공은 키즈모델 겸 아역 배우인 체리안 닌이야. 지금 4세 여자아이로 2살에 데뷔해서 흰 피부와 귀여운 외모로 큰 인기를 얻고 있대. 연기력 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어. 닌은 패션쇼를 비롯해...
    2021-08-10 10:32
  • 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된 A(3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B(3) 양을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했다가 숨진 딸을...
    2021-08-09 18:11
  •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이와 함께 김 감독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수사 초기에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고 최숙현 선수는...
    2021-08-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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