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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3동·가락동·신월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2279가구 공급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995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2024-06-25 09:48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주 “기대 매출·수익 과장”…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제출더본코리아 “매출액·수익률 약속한 사실 없다”…진실 공방 속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 공정위에...

2024-06-24 18:55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슈퍼카가 완파된 사고에 대해 다루면서,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것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2024-06-24 17:17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철회하면서 타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논의한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께서...

2024-06-24 15:16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해당 법안은 25일에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연내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예금자 보호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 달리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부 은행의 부도가 중국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키우고, 다른 은행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06-24 14:47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24-06-24 10:22
尹 지지율 32.1%...11주 연속 30% 초반 횡보[리얼미터]

일주일 전 조사보다 2.5％p 하락하며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개혁신당 4.8％,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4％ 등을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24 09:39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또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하도급심의위원회를 구축하고 계약 전후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체 내부 심의를 실시한다.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파트너사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결과에 따라 파트너사가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2024-06-24 05:00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2024-06-23 11:15
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시점까지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2024-06-23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첨단로봇 보급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주한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전문가와 뿌리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2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서울청사), 14:00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 10주년 기념식(이화 사이언스코 연구소)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4-06-23 08:56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2024-06-23 05:00
이재명 사퇴 임박인데...어쩌다 눈길은 국민의힘으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시 친윤 주자인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화제성을 누리면서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이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을 두고 “대선후보를 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최선의...

2024-06-22 06:00
광명 철산한신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쌍용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 첫 리모델링 추진단지인 철산한신 아파트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철산한신 아파트는 지난해 4월 광명시 건축위원회에서 기술적 검토 보완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받은 바 있다. 조합은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도시계획심의 완료 후 권리변동계획수립과 승인을 위한 총회를...

2024-06-21 10:58
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26%..."석 달째 20% 초중반"

조국혁신당도 10% 안팎을 유지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준비를 본격화하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2%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21 10:56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 27호점 선정

호텔신라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맛제주의 27번째 식당으로 ‘서광마을국수’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광마을국수는 제주시 서해안로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맛제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기국수와 비빔국수, 전복죽칼국수 등을 판매하는 59.5㎡(18평) 규모의 영세한 식당이다. 식당주 조미진씨...

2024-06-21 09:31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하나금융은 올해 초 해외부동산 투자 사전 심의기구인 ‘해외대체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대체투자건에 대한 투자은행(IB)전문가들의 사업성 분석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등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키로 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 건에...

2024-06-21 05:00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2024-06-20 17:57
'신통기획 1호' 여의도 대교, 시공사 선정 내년으로 연기하나

소방심의는 통합심의 사전 단계로, 정비계획안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예정대로 과정이 진행되면서 변경인가와 통합심의 접수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조합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 속도대로면 연말 중 시공사 선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조합은 경쟁입찰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지만...

2024-06-20 16:54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창의적이다”, “일사부재의도 모르나”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2024-06-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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