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청약자들 관심을 받고 있다.
◇당첨자 발표(6곳)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6곳이다. 경기 수원시 파장동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포레 서희스타힐스', 전북 군산시 조촌동 '더샵 디오션시티 2차'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정당계약(3곳)
3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이어지는 데다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단지가 늘어난 덕이다. 2월 들어서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선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이 잇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호재가 이어지자 압구정동에서 지난 한 주 동안 2500만~1억 원가량 올랐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도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주택이나 주거용 토지는 거래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매매가 금지된다.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획서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취득가의 최대 1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예상했지만 입법 조치가 지연되면서 오는 6월께나 실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압구정지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구역(현대 9·11·12차)과 3구역(현대 1~7·10·13·14차, 대림빌라트)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한다"며 "수분양자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은 사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점도 청약 수요를 몰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3~5년까지다. 상일동 A공인 측은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면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는 게 불가능하지만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년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3개월 후 설립되는 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 설립을 마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침 연말로 예정됐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었다.
김윤수 압구정 4구역 조합장은 조합 설립 인가 직후 조합원에게 보낸 글에서 "이(조합 설립)로써 법령 개정으로 강화되는...
다만 9단지 예에서 보듯 2차 정밀안전진단을 마냥 낙관할 순 없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년 실거주 의무(재건축 아파트에서 소유주가 2년을 살아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도 재건축 사업 복병으로 꼽힌다.
다만 규제지역의 경우 양도세 감면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과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로 집주인 실거주가 늘면서 전세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본격적으로 봄 이사수요가 움직이면 학군,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강남 요지에 있는 데다 일찌감치 재건축 조합 설립을 마쳐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금청산 의무나 공공주택 확대 의무를 부담하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손을 내밀 유인이 적다는 뜻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빌라시장에서 현금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그런 리스크(위험성)가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이나 후기...
대책 발표 후 취득한 주택…공공개발 땐 현금 청산 대상“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순간 시장 죽을 것” 거래 절벽 우려재건축 부담금ㆍ실거주 의무 면제에 일부 지역선 기대감 커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들고 나왔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재건축 부담금ㆍ실거주 의무 면제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투기...
정부는 재초환, 실거주 의무 면제뿐 아니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기존 가구 수보다 확대(재개발 1.3배·재건축 1.5배)ㆍ민간 사업 대비 초과수익률(10~30%포인트) 보장도 약속했다.
변 장관은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높이 제한,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규제, 인허가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재건축 규제 상징이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2년 거주 의무도 면제해 준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공 재건축 공모 작업이 흥행에 참패하면서 정부가 몸이 달았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대도시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밀 주거지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고밀 개발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도 정부는 토지주에게 수익률...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정부 단일 공급대책으로는 역대급 공급량”이라며 “지난 6년간(’15~‘20년) 서울 아파트 한해 평균 준공물량이 3만8687호, 전국이 37만4941호였음을 감안하면...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보고서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주요한 경로인데, 이들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려는 정부 움직임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 학군지 근처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아 집주인이 전셋집에 직접 들어가 산다면 그만큼 전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세난을 해갈하는 역할을 했던 새 아파트 입주 효과도 올해는 힘을 내기 어렵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는 3만6000가구...
정부가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려 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 이를 피할 수 있는 단지는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아파트는 이달 전용면적 182㎡형이 57억5000만 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세웠다. 직전 최고가(43억5000만 원)보다 14억 원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도봉구(0.24%)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음에도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피하기 어려워지자 조합 방식으로 돌아선 것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1일 서초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지역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는 처음으로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실거주 의무 강화로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다보니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58% 올랐다. 전년 0.69% 하락에서 급반등한 것이다. 최근 월간 변동률을 보면 10월 0.48%, 11월 0.78%, 12월 0.96% 등으로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첫 주 0.13% 더 오르며 80주 연속 상승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