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예고에도…학군發 '봄 전세난' 불붙나

▲한동안 잠잠했던 전세난이 서울 주요 학군지역을 중심으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

한동안 잠잠했던 전세난이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충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코 앞의 전세 수요를 충족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숨 고르는 서울 전세시장…가격 상승폭 줄고 매물은 늘어
"하지만 안심할 상황 아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前週)보다 0.12% 올랐다.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한 주 전(0.13%)보다 줄어들었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11월 셋째 주 0.15%로 정점을 찍은 후 매주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도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급 절벽으로 치달았던 전세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세시장 숨고르기는 최근 한파와 폭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이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쌓인 결과라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삿집을 찾으려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다"며 "전셋값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긴 해도 예년과 비교하면 완만한 상승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평년과 비교하면 '가격'(전셋값)과 '물량'(전세 매물)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완만하지만 상승을 거듭하면서 통계 집계 후 최고치를 매주 경신하고 있다. 전세 물량도 4만~5만 건에 이르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전세난이 최악이던 지난 여름과 가을보다 상황이 호전됐을 뿐 시장이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봄 이사철 앞두고 불안 여전
'명문 학군' 대치동ㆍ목동에선 전세 신고가 거래 잇따라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세난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3월엔 신학기를 맞아 자녀 학교 근처에 집을 얻으려는 학부모와 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들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가 신학기에 몰린 명문 학교ㆍ학원 인근 '학군지'에선 시장 불안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형은 지난달 10억 원에 전셋집이 나갔다. 전세보증금이 10억 원대에 들어선 건 1979년 이 아파트가 입주한 이래 처음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에서도 전용 66㎡형 전세 실거래가가 10억 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4억 원대에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던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거래가격이 곱절로 뛰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수요자에겐 '양날의 칼'이 됐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성은 커졌지만 계약 갱신으로 인해 전세 물건이 줄면서 신규 수요자는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려는 정부 움직임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 학군지 근처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아 집주인이 전셋집에 직접 들어가 산다면 그만큼 전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세난을 해갈하는 역할을 했던 새 아파트 입주 효과도 올해는 힘을 내기 어렵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는 3만6000가구(국토부 추산)로 지난해(5만3000가구)보다 32% 줄어들어서다.

정부, 전세대책 예고…이달 초 시장 안정 방안 내놓을 듯
전문가들 "심리적 안정감 줘도 실질적 효과 크지 않아"

정부도 이 같은 시장 불안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공공 전세주택 도입 등 전세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던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시장에선 건설형ㆍ매입형 임대주택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세 대책도 눈앞에 닥친 전세난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 대책이 수요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정부가 꺼내놓을 물량이 바로 시장에 공급되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