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드러났듯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결코 아니다”며 “이 같은 작위적인 해석은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 논리가 될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지침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선 노동계 및 노사정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와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2000만 봉급쟁이들에게는 쉬운 해고와 적은 임금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전세값은 치솟고 가계부채는 늘어만 갑니다.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더니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민생도 어려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굴욕적 위안부 협상까지 국민들의 자긍심마저 손상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가...
그는 “지침은 법률해석 사항으로 진영논리나 정치논리로 마치 임금을 깍기 위한 것이랄지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는 등으로 폄하는 것은 수많은 판결과 법원을 1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자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고용안정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산업부가 아닌 고용부가 지침을...
정부가 3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논의자료’ 수준이며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연내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물 건너간 만큼 정부는 국회 논의 없이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지침 도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이 장관은 “30일 토론회에서 정부가 양대지침에 대해 발제하고 전문가들의 격의없는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일반해고 지침은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가 아닌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 어느편에 유리한 것도 절대 아니며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마련될...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쉬운 해고’를 위한 근로계약해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노사정위원회 탈퇴’까지 벼르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강경대응을 선포한 민주노총은 16일 총파업, 19일 3차 민중총궐기까지 예고한 상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5대 법안 연내 처리를...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이 5대 입법에 이어 '쉬운 해고'의 말바꾸기와 다름없는 저성과자 해고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가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토론회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위한...
이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는 청년들이 결혼할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표는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을 극한으로 내몰아 저출산을 더 악화할 뿐”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더 나아가 정부는 연내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쉬운 해고 지침마저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소위 노동개혁 법안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노동자만 죽어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전경련이 청와대에 직접 요청한 민원사항을 백프로 수용한 것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악법이라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은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차별완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 대기업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그는 쉬운 해고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지금 좀비기업 논란이 많이 있는데 금융지원 가져가면서도 새살이 못 돋아나고 있다. 그것을 위한 법안이지 해고 용이성을 위한 법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동향 및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최근...
한편, 근속연수에 따른 퇴사 인원을 살펴보면 쉬운 해고를 위한 정부의 노동개혁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인지 알 수 있다.
한 해 퇴사하는 562만명 중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인원은 493만명으로 전체의 87.7%에 이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퇴사 인원의 62.0%인 348만명이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직장을 잃는다는 사실이다....
지침으로 일단 발을 떼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침 수립과 법제화가 완료되면 민간 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또 다른 해고제도를 도입해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 후속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트위터를 통해 “쉬운 해고가 홍익인간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쓴소리를 날렸다.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날 개천절 경축사에서 “단군성조께서 이 땅에 홍익인간의 큰 뜻을 펼친 이래 우리 겨레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다”며 “정부는 지금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개혁에 많은...
홍종학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의 지난해 연봉을 모두 합치면 771억원으로, 이 중 20%만 줄여도 연봉 3천만원의 청년 일자리 5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 등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노동개혁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리오’에 등록된 340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연봉을...
앞으로 일반해고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계 자본이 사람에게 투자할 확률보다 직원을 더 쉽게 자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성이 높고 업무 강도가 강하지만 해고되기 쉬운 직장에서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다.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것. 증권사들은 ‘사람 장사’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어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야합 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들이 선도 파업을 시작해 주말에는 총파업 선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과 관련,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