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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과 원재료, 주재료, 원자재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외식업종은 이 비율이 전년 4.3%에서 4.4%로,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2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 원 많아졌다. 세부 업종별로는...

2024-04-08 14:20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양 후보 자녀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주담대를 욕망의 하수구로 변질시킨 주역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피할 우회로로 사업자 대출이란 통로를 찾아낸 전문 브로커들이다. 자영업자들은 대개 부동산 담보 말고는 운영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2024-04-08 05:00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을 이용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2024-04-04 14:09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수도권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과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지방에서는 충북(70→50)의 하락 폭이 컸다. 그동안 분양 성적이 좋았던 청주에서 미달이 발생한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도 19.1p(85.7→66.6) 떨어지면서 작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택 인허가·착공 건수 감소, 아파트...

2024-04-04 11:00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 국가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2020년 6월부터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2024-04-04 11:00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 내용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있다. 상장피를 받은...

2024-04-04 05:00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정책 세미나에서 “PF부실 문제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미분양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조세 지원 확대 등 매수 여건을 확충해 수요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2024-04-03 17:26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20년을 의왕 삼동에서 거주한 개인사업자 홍모씨는 “최기식 후보를 뽑아주려고 한다”며 “정책 실현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으려고 하고, 컨테이너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의왕 컨테이너기지 이전이나 컨테이너 전용 IC 및 지하화 등의 공약을 잘 추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과천시에서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만큼 3040세대 신규 유권자 유입에도 관심이...

2024-04-03 16:52
"정권심판 흔들릴라"…'막말·부동산 논란' 리스크관리 나선 野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서다. 양 후보는 '당시 업계 관행'이라며 금고 측 제안으로 대출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1일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이미...

2024-04-03 13:50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저축은행들의 사업자...

2024-04-03 05:00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이어질 수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작업대출 현장조사에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당장 양 후보 대출에 대한 조사만 공동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촘촘한 검사로 불법대출이 적발될 경우 전국...

2024-04-02 17:56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 후보는) 사업 자금을 위한 ‘사업자 담보 대출’로 받았는데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일 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024-04-02 16:03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금융산업 사이의 관계의 불균형성은 더욱 심해졌다"며 "과도한 책임 준공과 채무 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사업자 간 과도한 불공정 협약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관련...

2024-04-02 15:46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2개월 연속 하락…“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아파트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사업자들의 시각이 2개월 연속 악화했다. 수도권은 개선 전망이 나왔지만, 지방은 모두 하락 전망이 나와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5.9p 하락한 7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월 86....

2024-04-02 11:20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이후 총사업비 약 3500억 원(민자 약 3100억 원)을 투입해 신규부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했다. 민간사업자는 전문기관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투입한 금액 내에서 공급부지를 취득하게 되며 취득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지 상부에 해양레저·관광과 연계된...

2024-04-01 11:00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앞으로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2024-03-28 11:00
2021년 1인 창조기업 98만7812개…50대 대표 가장 많아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만7812개로...

2024-03-28 06:00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대중교통이 공공재 성격을 띄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한 것이다. 환승, 청소년·어린이, 조조 할인 등이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연간 손실금은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그만큼 서울시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서울시 지원금은 5200억 원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요구하는...

2024-03-27 16:08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2024-03-27 15:01
15조 시니어케어 시장…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2022년 기준 시설요양 시장의 이용자 수는 25만5000명으로, 이용자의 4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자본 부담으로 인해 대형 시설보다는 30인 이하 소형 시설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게 한계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이 보험사를 앞세워 시너지 창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 차원에서 시니어케어 사업에 직접...

2024-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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