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여세를 몰아 이들 7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모두 9개 법안과 선거구획정안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1월 임시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9일부터 내달 초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1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7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임시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 소속 전 의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새누리20은 심 의원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 요구서를 오는 10일께 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 의원 사태는) 오래 끌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수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확답은 하지 않았다.
또 새누리20은 당에 “새누리당 공천 준칙과 윤리 준칙을 강화해 다시는...
유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때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지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의총 소집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집요구서가 정당하게 오면 여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5월까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라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끝내고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과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당장 의사일정 조율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생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게 시급한데 녹록치가 않다”며 “5월 국회를 열어도 4월 국회와 같은...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미처리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내부 논의 끝에 오는 1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이 수습되지 않는 의사일정 합의 등 여전히 공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조사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동안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특위 내 합의를 통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단 한번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으며, 총 위원은 18명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소집하기로 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률안을...
이밖에 여야는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과 공무원 연금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사실상 최종 합의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조차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는 29일. 성탄절 등 공휴일을 감안하면 법안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그러나 새누리당이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며 반대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때문에 5일 운영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을 겨냥해 “시급한 법안의 처리를 외치면서 운영위 개의를 거부하는 모순된 행동이라며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하지만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소집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는 더 큰 파행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인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회요구서를 전달했다.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 91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26일 본회의가 의장의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날짜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일괄 청구된 지난 19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 추인을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 당시 자정을 앞두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추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방탄 국회이란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오후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방탄국회’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 게시판에 ‘제328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에 형식적으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 뒤 하루도 채 남지 않은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여야가 막판 합의로 8월 임시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열리게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검찰로서는 8월 임시국회가 성사되더라도 '방탄국회'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 목소리가 크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나 13일 본회의 개회가 무산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 이후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조 의원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울 수 있다.
검찰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이 안 되면 오는 19일부터...
이 원내대표는 “요구서가 오면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처리하고 통과된다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부 언론을 통해 “세월호법 협상이 잘 안되면 억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끼워 맞추기식 편파수사이고 본인들이 결백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아울러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과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여야는 25일 처리키로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이에 대해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어제도 재보선을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소집 요구서를 보내는 등 국정원과 세월호 사고를 연결 짓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며 "국정원 관련 의혹을 부풀려 득표에 유리하게 연결하려는, 누가 봐도 선거용 전략이다"라고...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히 일상적인 보안점검 내용을 세월호에만 실시한 것처럼 의혹을 짓고 있는데 대해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새정연측은 어제도 재보선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정보위 긴급소집 요구서를 보내는 등 국정원과 세월호 사고를 연결 짓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