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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반발 우려에 '방역패스 확대' 보류…'재택치료' 전환

국내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발을 뺀 모습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2021-11-29 18:00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노란우산 공제 제도 확대 등 일부 제언은 이 후보가 이날 제시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비전과도 겹쳤다. 의견이 엇갈렸던 건 주 52시간 제와 ‘수도권 S/W 학과 정원 확대’ 부분이었다. 김의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주 52시간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며 고용 제도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이 후보는...

2021-11-24 17:16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금리 1.0%대의 특별 융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골자로 한 융자 정책을 발표하고, 소비 진작 등 소상공인 판매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발표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권 장관은...

2021-11-23 17:33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19조 원 추가세수가 나오는데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잡아 소극 재정이...

2021-11-19 11:18
전해철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 증액돼야…홍남기, 소비 진작 인정했으나 삭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해당 예산 증액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2403억 원으로 올해 1조 2522억 원에서 77% 감소했다"며 "지자체 상품권 발행 규모가 대폭 축소될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1-11-11 12:09
[이슈크래커] 중고차 사기 ‘일평균 217건’...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연 내 가능할까

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레몬 마켓’ 중고차 시장...일평균 사기 217건·피해금액 1억1000만 원 생계형 적합업종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생계 영위를 위해 일부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2021-11-10 15:55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다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2021-11-08 15:41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백지신탁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등도 이 후보가 무게를 두고 있는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매표’로 규정하며 막고, 지역화폐는 매년 악용 사례가 발생해온 만큼 예산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중에선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를 도입해...

2021-10-31 16:35
'코세페'에 '위드코로나'까지…11월 화력 집중하는 온ㆍ오프라인 유통가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시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움츠렸던 소비를 촉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대·중소 유통 및 제조·서비스 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제한없이 참여한다. 전국 17개 광역시와 도가 모두...

2021-10-31 11:26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 정하는 심의위 연내 개최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다. 심의위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시킬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바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동욱...

2021-10-31 10:49
내달 1일부터 보름간 '역대 최대 규모' 코세페… "소비 촉진 전환점 될 것"

이어 올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응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추진위원들이 함께 ‘하이파이브’ 캠페인 오프닝 행사를 진행했다.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대·중소 유통 및 제조·서비스 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26일 기준...

2021-10-27 11:34
최대 쇼핑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 내달 1~15일 진행

페스타, 제주 탐나는 특별할인전 등 지역별 특색을 담은 소비 진작 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종전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할인쿠폰 발행, 온·오프라인 기획판매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주요 품목별, 업태별 할인행사와 이벤트 계획 등 세부사항은 27일 행사를 주관하는 코세페 추진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2021-10-22 12:23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과도한 수수료 의혹에 대해선 이 GIO는 수수료 “(네이버는) 매출이 커졌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처음에 진입하는 분들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 있다”며 “혹시 수수료에 문제가 있는지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미흡한 부분 더 신경 써서 플랫폼 수수료나...

2021-10-21 16:18
6개 시민단체, 정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 촉구

한편 중고차 시장 개방 사안은 지난 9월 10월 을지로 위 주관 ‘중고자동차 산업발전협의회’의 최종 결렬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끊이지 않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ㆍ사고 차 판매와 주행거리 조작 등의 성능·상태 조작, 조직적인 강매 등 후진적이고...

2021-10-20 10:08
[2021 국감]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 기준 찾는데 최선…추후 논란 예상”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7 17:32
[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ㆍ고정비 고려”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2021-10-07 14:48
내홍 끝낸 소상공인연합회…자영업 단체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촉구

소공연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소공연은 입장 정리 차원에서 14일 자대위와의 첫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 제한 철폐 및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비대위 탄압 중지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 △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 유예 △생활방역위원회ㆍ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 보장 등 5대...

2021-09-14 14:17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2021-09-13 15:15
재난지원금 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90%로 확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데 대해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 건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의장은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우려에 관해선 “추계 때 딱 88%에...

2021-09-09 18:45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막는 시늉만 하고, 민노총 집회를 사실상 전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조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 20일 만에야 겨우 양경수 위원장...

2021-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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