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송영길 "내년 3월 결산 끝난 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할 수 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진하던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차기 정부에 미루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19조 원 추가세수가 나오는데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잡아 소극 재정이 된 데 유감이다. 적극 세수 추계를 했으면 100% 재난지원금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절차상 여러 난점이 있다. 그 현실을 이재명 대선후보가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속한 여야 합의로 코로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이 후보 입장에 따라 당 차원에서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송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당정이 모여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절차상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조 원에 달하는 추가세수가 있음에도 바로 추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며 “납세 유예 가능 부분으로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정부안) 6조 원을 예년 규모인 21조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2조4000억 원이 배정돼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걸 추진키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 준 이 후보에 감사드린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호되도록 하고, 위드코로나가 가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