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자금,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등이 증액됐다.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은 일부 삭감됐다. 국고채 이자도 최근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절감분이 반영돼 3600억 원 감액됐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버팀목 플러스 등 소상공인 등 지원(+1조610억 원)이다. 버팀목 플러스에만 총 7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영위기업종 구분이 기존 규제업종 3종...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노사 간 노력의 결실로 일반직과 상담지도직이 통합돼 우리 스스로 진정한 통합의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공단의 저력을 바탕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비롯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하 노조 위원장은 “작년은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가폐업 상태인 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돌아간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5년째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긴급지원 대상이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니 다음 날 바로 100만 원이 입급됐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6조7350억 원을 편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직 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해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이번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으려면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제한됐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했어야 한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됐던 헬스장, 노래방...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 연장,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방안(가칭)’을 연내 마련하고, 2025년까지 중소기업 1350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ICT 기술을...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105만 개 늘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 개↑)하고 일반업종의 매출 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24만 개↑)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매출액과 소상공인 요건 등을 이유로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05만 개 사업체도 5월부터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면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폐업소상공인의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허용하는 20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비롯해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시중자금 만기연장 등 관련 예산 규모가 총 3000억 원 늘었다.
당초 280만 명인 버팀목자금도 예비비 55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대상을 313만 명까지 늘린다. 아울러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발행에 4000억 원의...
여기에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180만 원 한도로 지원돼,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액은 68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게 50만~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지원(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근로자는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일반업종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은 올해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면서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에 입금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K행정력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도
그렇게 철저하고 치밀하게 최우선으로 서울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민주당과 원팀이 되어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내내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500만 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금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를 2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2주간 신청받는다.
수요가 많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현금지원사업도 23일까지 347만2000명(지급대상 목표 367만 명 대비 94.6%)에게 4조2000억 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신규 수혜자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를 통해 3월 내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 원, 신보 3조 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 등 특별융자 4.0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세무・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했던 3차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 28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지급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