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여부 결정에 상관없이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제 공정위, 금융감독당국 등 정부 부처 간 알력은 막대한 소비자 피해 앞에선 곁가지에 불과하게 됐다.
조연행 금소연 상임부회장은 23일 “이번 주 초 변호인단 회의를 거쳐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이후에 낼지 결정할 계획이다”고...
공정위가 금융소비자연맹에 의뢰해 변액보험 공시이율을 조사해 발표한 것이나, 소비자들의 은행 근저당권 관련 소송을 지원한 것도 금융영역으로 자신들의 권한 행사를 확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의 CD금리 조사 또한 이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담합 의혹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공정위의 지원 아래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보험의 수익률 문제를 먼저 들춰내기도 했다.
공정위의 노력에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한 것이고, 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따라 이번 거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단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조원의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CD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은행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CD금리의 담합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보상 금액 액수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2010년 코리보(KORIBO, 은행들 금리 통합)가 도입되기...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CD 금리 담합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CD 금리를 조작하고 담합했다면 이는 금융사가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셈"이라며 "사실이라고...
특히 앞서 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나서 은행권의 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을 주도했던 사례를 볼 때 담합여부가 확정되면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고금리를 감수해왔던 가계대출자들과 기업들의 집단 소송이 확실시된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특히 담합에 가담한 금융사들의 경우에는 재정성 자체가 흔들릴 개연성이...
공정위는 지난해 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담합 의혹을 발표하는가하면 지난 4월에는 공정위의 지원 아래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보험의 수익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선 전문가 집단인 금융위나 금감원을 제쳐놓고 공정위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사를 벌여 시장이 혼란을 겪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은동은 스크린골프,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 80여 소상공인 단체 회원 200만명과 함께 롯데그룹 제품을 무기한 불매하는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자영업단체는 지난 13일 국내 유통 1위 기업을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그룹에 보냈다.
지난달 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적 끌어올리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번 대책방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대책방안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위장책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들이 마치 바겐세일을 하듯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다 당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은 소비자원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수백만 명도 근저당 설정비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은 앞서 최근 10년간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승소하면 추가 피해 사례를 신청받아 해당 기업에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경제 뉴스
*드라기(ECB총재), 추가 금리인하 등 금융안정을 위한 모든 대책 검토 중
*EU장관회의에서 스페인 재정긴축 목표 201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논의할 전망
*WSJ, 3개 기업(팔로아토네트웍스, 카약S/W, 펜더뮤지컬)뉴욕증시 IPO 추진하고 있어
*미국 5월 소비자 신용 171억달러 증가해 예상치(85) 상회, 전월치도 상향 조정
*터커(BOE부총재)...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지난 4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골목상권 우대 카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자영업자 우대 카드는 이르면 8월 말에 출시될 전망이다.
이번에 출시될 카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부가 혜택을 담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우선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영업자 380만명 가운데 250만명의...
이 때문에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낮은 수수료로 가맹점결제가 가능한 현금IC카드 결제가 하루속히 진행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시스템 구축이 지지부진하면서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현금IC카드 결제사업 관계자는 “현금IC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시기는 9월 중으로 염두해 두고 있으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적합업종 선정으로 서비스 품질이 낮아진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거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업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올해 초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온라인 구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해 이달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예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도 조사 및 시정될 예정이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은 2일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 80여개 자영업단체 회원 200만명과 오는 15일부터 9개 대형유통사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백화점 3사(신세계·롯데·현대), 대형마트 3사(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기업형슈퍼마켓 3사(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슈퍼·GS슈퍼마켓)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 100만 회원으로 이뤄진 자영업자 단체는 27일 자영업자와 상생하겠다는 롯데카드의 약속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롯데카드가 창고형 마트인 롯데 빅마켓과 1.5% 이하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가맹점계약을 체결해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7월1일부터 롯데마트 불매운동과 롯데카드...
이 서비스는 사전에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소비자 개인의 사정에 맞는 주문형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신용카드로 최장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된다.
운영은 한소연,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전략적 제휴를 한 '소비라이프'가 담당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소비자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등이다.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LTE 과장광고 등 주요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 관련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