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이용자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계속 교류키로

▲(왼쪽부터)안명수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이계철 방통위위원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민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9일 이계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소비자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등이다.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LTE 과장광고 등 주요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스마트폰 오픈마켓 소액결제 제도개선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교육 및 피해구제활동 등을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폰 오픈마켓 소액결제 제도개선은 비밀번호입력 등 결제절차 강화, 유료결제 표기강화, 결제금액 상한제 확대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7월 시행 예정이며 LTE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서비스 가입시에 이통사가 실제 커버리지를 사전 고지토록 조치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진된 정책건의 사항 및 논의 내용은 향후 위원회의 정책 수립 등에 참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