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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시행일 두고 혼란…"잔금 납부일 미뤄달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시행일 두고 혼란…"잔금 납부일 미뤄달라"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1주택자 양도세 문제에 미온적으로 태도로 반응하던 국회가 갑작스럽게 법안을 통과시키자 주택시장에선 급하게 매수인에게 잔금 납부일을 뒤로 미뤄달라고 부탁하는 매도인들이 늘고 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021-12-05 14:45
  •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대상…"3년 새 2배 이상 늘어"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대상…"3년 새 2배 이상 늘어"
    소득세법상 '1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가구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을 경우 이들은 각각...
    2021-12-05 09:59
  • 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2021-12-02 22:07
  • [속보] 양도세 기준 상향ㆍ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속보] 양도세 기준 상향ㆍ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2021-12-02 21:57
  • 대한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서울경제위원회' 개최
    대한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서울경제위원회' 개최
    소급공제 환급대상 과세기간을 직전 연도에서 1∼3년 정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성 구로구상공회 회장도 "현재 소득세법상 급여 중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데 20일 근무 기준으로 한 끼에 5000원"이라며 "20년 가까이 동결된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최소 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2021-12-02 14:00
  •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주택 상승분 충분히 반영 못해집값 '12억 키 맞추기' 우려"보유세 등 완화로 숨통 트여야" 여야가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며 주택 거래를 아우르는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2021-12-01 05:00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미만으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2021-11-30 19:30
  •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액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3년 1월로 늦춘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의 절차가 남았으나, 여야가...
    2021-11-30 16:27
  •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42만 가구 추가 혜택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42만 가구 추가 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42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2021-11-30 16:27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박완주 "일부 의원, 양도세 유예의견 있어""아직 설계 촘촘하게 한 상태는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2021-11-30 14:19
  •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과 실태조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2021-11-27 08:00
  • [인포그래픽] 요즘 뜨는 금 투자법
    [인포그래픽] 요즘 뜨는 금 투자법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 실물 인출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3. 금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시장에 상장된 금 인덱스펀드를 주식처럼 매입·매도하는 금 투자 방식 *장점 -일반 주식과 같이 실시간 거래가 가능 -ETF 상품에 따라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 -공격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단점 -실물 인출은...
    2021-11-26 17:20
  •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앞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이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21-11-26 15:0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서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확대했다. 기존 코로나19 사태 이전 계약분에만 적용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1-11-25 16:31
  • [유리지갑] '스마트'한 금 투자법이 있다?!
    [유리지갑] '스마트'한 금 투자법이 있다?!
    또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이 큰 편이다. 또한 금 실물 인출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금 펀드 금 펀드는 금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금 관련 산업, 금광회사 등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금 실물 가격의 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금...
    2021-11-24 16:4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 조세제도의 핵심 문제는 부실하고 잘못된 소득세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2021-11-23 05:00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Q.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A.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2021-11-20 07: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3대 세목 모두에서 착오가 빚어졌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실적 호조로 9월말 기준 연간 목표세수의 99%가 넘는 65조2000억 원 들어왔다. 소득세도 집값 폭등으로 양도세가 급증했고, 기업의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부가세 또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입을 보이고 있다. 작년...
    2021-11-19 05:00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10조 원이든, 19조 원이든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느 세금에 얼마가 초과됐고, 더 걷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서 “추측건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정도다. ‘부자 세금’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초과 세수의 개념과...
    2021-11-17 20:31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5년 연속 개인 체납액 1위에 오른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는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이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다. 지방소득세 12억7300만 원을...
    2021-1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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