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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영농법인은 2015년과 2016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2023-04-17 09:55
  •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2023-04-16 15:42
  •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이 대표변호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글로벌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각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나아가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법률·세무·회계 외에도 기술 분야 전문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를 위해 20일에는 한성대·KAIST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카이스트와는 프로젝트들의 가치평가와 그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데...
    2023-03-27 05:0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이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 최우선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간 검찰 등 관계당국이 이미 전두환 씨의 재산을 추적하고 몰수·공매 처분한 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체납 지방세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두환 추징 3법’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통과 목소리 높아져 세무당국에서 전두환 명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공매로 해당 재산을...
    2023-03-16 15:49
  •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LG는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면서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 대표와 구 씨에게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당시 약 830억 원)를 나눠주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3-10 14:59
  •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소속사 측은 “권상우 배우는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강조하며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 신고해 자진 납부해왔다.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이 아닌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상우 측은 2020년...
    2023-03-03 15:56
  • 김태희, 국세청 억대 세금 추징에…"모델료 입금 지연 탓, 성실히 납부"
    김태희, 국세청 억대 세금 추징에…"모델료 입금 지연 탓, 성실히 납부"
    1일 김태희의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 측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알려드린다”라며 “지난 수년간 김태희는 세금 문제에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국세청이 지난 2021년 김태희와 전 소속사 루아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2023-03-01 18:01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성 의장은 “지입료만 목적으로 해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으면 과감한 감차 처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등록 부분도 차주 본인 명의로 하도록 해 차주의 소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번호판 대여, 차량 교체, 양도 등 명목의 수입이 법인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이 유용해 탈루하고 있다는 게 당국과 우리 당의 판단이라 국세청의 세무조...
    2023-02-06 12:33
  • ‘2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 상승세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도 올랐다
    ‘2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 상승세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도 올랐다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점유율이 하락한 빗썸은 세무 조사와 함께 관계사 리스크가 계속되며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해 영업 적자로 고심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크립토 윈터 상황 속에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얻는 건 쉽지 않다 보니, 올해 사업 방향을 코인원 플러스로 잡고 스테이킹 예치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2023-02-04 05:00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에서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 변호인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항변했다. 로비 명목이 아닌...
    2023-02-03 15:29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빌라의 법적 소유자였던 정모 씨는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바지사장(가짜 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수사당국, 배후조직 파헤친다 11일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에서 사망한 ‘40대 빌라왕’ 정 모 씨의 배후 세력을 입건해 수사...
    2023-01-11 16:08
  •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자격사 사칭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노무사·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 모두 관련 법률에 사칭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규제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2022-12-29 16:03
  • 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국가･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포함됐다. 회원국들은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12-23 12:18
  •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2022-12-16 15:52
  •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55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상속세 부과 액수는 543억여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2-12-13 09:56
  • 차기 미국 대선 어디로...바이든은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임박·트럼프는 세금사기 유죄 평결
    차기 미국 대선 어디로...바이든은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임박·트럼프는 세금사기 유죄 평결
    트럼프그룹은 지난 15년간 일부 경영진들에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고액의 자녀 사립학교 학비 등을 지급하며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검찰은 트럼프그룹의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앨런 와이셀버그와 트럼프 전 대통령, 그의 자녀 3명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조작하는 등 혐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12-07 16:20
  •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화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섯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탈세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진행한 용역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2-11-23 14:06
  • 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협의로 이중과세 430건 해결
    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협의로 이중과세 430건 해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등 소재가 다른 관계 회사 간에 적용하는 국제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과세당국들이 미리 결정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2022-11-20 16:27
  •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세무당국은 한서제약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영업권’은 셀트리온제약이 장차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보고 2015년 3월 법인세 1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셀트리온제약은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제약은 재판 과정에서 “한서제약 인수금액과 순자산 가액 사이의 차이인 282억 원은 회계 상 영업권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고, 실질...
    2022-11-12 11:00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옛 상증세법에 따르면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 사업연도에 94.56%, 2013 사업연도는 98.65%에 달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2022-1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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