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했고, 새누리당도 필요한 경우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15개 입법과제는 9월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장병완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MB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주범인 부자감세와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지 않은 채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내년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내부적으로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바로 잡겠다는...
민주당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월급쟁이 세금 폭탄”이라며 “재벌은 퍼주기, 농민·자영업자는 쥐어짜기, 재정파탄 세제”라고 혹평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약 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뚜레주르 가맹점에 대한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 세금을 부과하면서 30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집단으로 본사를 찾은 것이다.
이날 CJ푸드빌 본사를 찾아온 가맹점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본사 측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맹점주들은 △포스(POS, 고객 계산 시 본사 PC로...
결국 A사는 세금폭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 억울한 것은 또 있다. 중견·중소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포함되면 대기업보다 더 많은 부담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법과정에서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를 비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답을 주지...
이번 간담회 역시 이같은 맥락의 정례적인 모임이지만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 폭탄이 시작된 만큼 이번 모임에 쏠린 관심은 어느 때보다 컸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재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일감에 대한 수익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도 많다. 그런데도 여기에 일률적인 과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범위도...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스위스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에 자국민의 세금 회피를 도운 혐의로 7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이 밖에도 크레디트스위스. 율리우스바에르 등 최소 12개 스위스 은행들을 조사하고, 향후 스위스 은행권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 스위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조사받는 이들 은행 중 일부는 수 주 안에...
이번 제약사들의 무더기 추징금 사태에 대해 업계는 제 2, 3의 세금폭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유명 제약회사들이 연이어 국세청 심층세무조사 명단에 이름을 오른 탓 이다.
실제로 동아제약 이외에도 국세청은 현재 일동제약, 삼진제약, 광동제약 등 주요 제약업체에 대한 정기, 심층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초부유층 사이에선 세금 폭탄을 피해 국적까지 바꾸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프랑스의 최대갑부이자 명품브랜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지난해 9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를 피해 벨기에로 망명을 시도했다. 아르노 회장은 순자산만 300억유로(약 44조원)에 달하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부자다.
그는 지난해...
이들은 “대한민국 세금의 실질적 세주는 직장인인데 왜 세금도 안 내는 대학생, 청소년, 초등학생만 챙기냐고”, “병원, 약국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감면도 없고”, “나이롱 환자도 많다. 정부 보조금이 팍팍 나오니 공짜다 싶어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병원, 약국 돌아다니며 약 타 먹는다”, “직장인 등골 빼먹는 건보, 불쌍한 직장인 좀 그만 잡아라” 등의...
국세청이 최근 대양상선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9월 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양상선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긴급 투입, 올해 초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대양상선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 소득세와 법인세 등...
◇재정지출…폭탄 돌리기인가(?) = 정부가 제시한 구제책은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1·2금융권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채무자의 동의 아래 모두 매입하고 환매조건부로 주택 지분을 일부 넘겨 받는 방식이다.
또 연체는 없지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은행...
만약 소급 적용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소득세를 내려면 소득이 정확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듯이 증여세도 증여가 얼마만큼 됐는지 알아야 세금을 매길 수 있다”며 “그동안 과세 당국도 증여재산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재정폭탄’이란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그래도 여기까지면 정상이다. 갑자기 한국은행이 있는 남대문을 향해 소리친다. “당신이나 잘 하세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 40일이 다되도록 불안해서일까! 현오석 경제팀 역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작업이 대표적이다.
전액 빚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해놓고 국채를 언제, 얼마를...
'545억원 세금폭탄'이 생긴 배경이다.
현대홈쇼핑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3개월 간 누차 기준변경 요구했고 결국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세청, 현대홈쇼핑 모두 억울할 건 없다. 국세청은 7억원을 추징하면 되고 현대홈쇼핑도 손실부분을 올해 순이익에 편입하면 된다.
결국 눈물을 흘리는건 또 개미(개인투자자)들 뿐이다. 지난해 12월 초 현대홈쇼핑 주가는 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