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세청 국감에서 김 씨를 향해 먼저 베트남 반트리골프장과 관련해 제기된 인수자금 출처와 면허획득과정, 세금성실납부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다.
이후 이 의원은 김 전 회장 등 대우그룹 전 관계자들에 부과된 추징금의 성격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징금이...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명 늘었다.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없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대상자는 18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
정책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은 깎아놓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장년이 현재 노인보다 앞으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시 손해’ 주장 등 4가지 항목의 반박에 나섰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월 99만원인 소득자가 1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23만7000원 정도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기여하지 않아도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이 적다.
특히 현재도 18~60세 인구 중 40%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일 정도로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그러면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액의 봉사료 발생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다만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과거 1개년으로 기간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미납 추징금 납부를 계기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진정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ㆍ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전문] 전두환 장남 전재국, 대국민 사과문 발표 및 추징금 납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부친은 진작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이는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를 권장하기 위함이다. 신탁법 상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신탁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소액임에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폭우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불성실 신고 및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직·유흥업소·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명품·골프장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고의적 체납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2만명이고 이들이 받아간 혜택은 3조1432억원이다. 이 중 환수 대상 금액은 8424억원이지만 실제 환수율은 3.9%에 불과했다.
하지만 장기체납자의 65.6%는 월 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이어서...
검찰은 메시 측이 2007~2009년까지 납부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는 등 정확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메시는 탈세 혐의가 제기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세무담당 고문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했으며 의혹을 말끔하게 해명할 계획...
또 '성실중소기업 지원'분야는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확대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중소기업 FTA 비용절감 및 활용지원 등 총 7개의 세정지원방안과 업무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끝으로 '투자유치 촉진'분야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센터 유치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 총 6개의 과제로 신...
계약 기간(5년 이상) 만료 시 기술인력은 본인 납부금과 기업 납부금액을 모두 받게 된다. 중소기업에는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은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탈피오트(Talpiot)는 ‘최고 중의 최고’라는 히브리어로 최고의 엘리트 육성 군복무 프로그램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7월1일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들이다....
단,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로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나 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개최한 ‘2013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숨은 일자리 영웅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인물들을 발굴·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노동부는 근로자 36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훈·포장 서훈과 이미숙 오뚜기라면 주임 등 198명에게 대통령표창 등 정부 표창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무리한 과세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 의욕이 저하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 강도가 예년과는 다른 것 같다”면서 “기업이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국세청 측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일 뿐 아니라 다양한 공익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세정의 중심으로 삼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의 홍보포스터 및 발간책자 모델,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는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