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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총선 앞두고 서민정책 공약 면밀 검토해야”

“정치권도 공약 이행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법률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정당의 서민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우리의 재정여건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여부를 판단할 부분이 있는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선거용으로 선심성·퍼주기식...

2012-03-29 11:10
김 총리, "정치권 서민정책 수용여부 연구검토"

김 총리는 "정치권도 공약 이행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법률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정당의 서민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우리의 재정여건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여부를 판단할 부분이 있는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여건을 무시한 선심성....

2012-03-29 11:05
정부 “여야 공약‘지속가능한 복지’아니다”

앞서 16일에도 기획재정부는 ‘유럽 주요 선진국이 복지개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중시되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닌 현실적합성 있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히는 최근 정치권의 일방향적 포퓰리즘에 강한...

2012-03-26 10:20
2분기 기업체감경기 8분기만에 회복

2분기 예상되는 경영 애로 사항으로 기업들의 30.7%가 '수요 위축'을 꼽았고 이어 '자금 사정(23.8%)', '원자재난(17.7%)', '환율 불안(14.2%)', '노사관계·인력난(11.7%)' 등을 들었다. 정치권에 바라는 점으로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간 조화(48.9%)', '정책 급변 및 규제 신설 지양(37.3%)',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공약 지양(13.8%)' 순으로 응답했다.

2012-03-25 11:55
기업체감경기 하락행진 마감..‘경기회복 기대감 솔솔’

정치권에 바라는 점으로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간 조화’(48.9%), ‘정책급변 및 규제신설 지양’(37.3%), ’경제에 부담 주는 선심성 공약 지양’(13.8%) 순으로 답했다. 대한상의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최근 미국경제의 지표가 호전되면서 유럽재정위기로 크게 위축됐던 세계경제에 회복기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기업들은 국제유가 급등과 건설 등...

2012-03-25 11:00
[물거품 되는 뉴타운]20년 기다렸는데 vs 내집 냅둬…'진퇴양난'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도구로서 여야할 것 없이 선심성 뉴타운 공약이 난무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뉴타운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주민 반발의 가장 큰 원인은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 부담에 있었다. 영세 가옥주는 기반시설 설치 분담금을 내고 나면 사업 이후 새로 지어진 집에 입주할 돈이 없어 결국 동네를 떠나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2012-03-08 08:30
[물거품 되는 뉴타운]보물을 꿈꾼 땅, 애물단지 전락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주민-시행 주체간 갈등 등 크고 작은 변수들이 이들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개발 만능주의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골칫거리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2-03-08 08:30
[좌클릭 총선공약]"마구잡이식 무상복지 남발, 나라·개인 살림 거덜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총선에 이어 대선이 예정된 국가의 경우 선심성 공약으로 의회를 장악하게 된 다수당이 대선에서도 이기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입법화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포퓰리즘 중 가장 우려되는 내용은 고용할당제다. 그동안 여러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선돼야 할...

2012-03-06 08:36
[홍성일의 과천담론] '조변석개(朝變夕改)' 정부/ 홍성일 정경부 차장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하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를 바 없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은 피해만 양산할 뿐이다.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남발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들어줄 경우 5년간 국민 혈세는 340조원이 들어간다. 정부에서 정치권의 마구잡이식 복지를 조삼모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2012-03-05 08:40
[데스크칼럼] 포퓰리즘 공약과 민의(民意)

최근 경제전문가 100명이‘선심공약 중단 촉구선언’을 주도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부채에는 공기업, 지방정부, 한국은행 등의 부채가 빠져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외된 부분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204조원에 달해 이미 GDP 대비 100%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결코 소홀이 들을 수 없는...

2012-02-24 10:43
‘MB노믹스’ 설계자 강만수, ‘MB노믹스 실패론’에 발끈

잘못된 꼬리표를 달았다”고 지적, 747 공약과 더불어 MB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감세 정책이 지난해 철회된 것을 아쉬워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최근 선거 정국을 맞아 정치권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과 관련해선 “포퓰리즘은 쇠퇴 아니면 부담의 대물림으로 가는 길”이라며 지나친 복지 지출을 메우기 위한 증세나 국채 발행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2012-02-22 08:49
상반기내 기업활동 제한 하위 법령 809건 일괄 정비

김 총리는 “정부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등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재정이나 시장경제에 부담이 되는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4주년(25일)을 맞아 “현재 진행 중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ㆍ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2012-02-21 09:48
李대통령, 기자회견서 포퓰리즘 등 4대현안에 정면대응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4·11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선심성 공약)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제주 해군기지 등 4대 현안에 대해서도...

2012-02-19 15:41
[데스크칼럼]정치권 탐욕 그리고 IB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에 밀려 실물경제 마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도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마저 무산돼 국내 IB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3년이 흘렀지만 과거와 별반 수준이 달라진 게 없다. 대형IB를 위해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과감한 M&A를 공언했지만...

2012-02-16 10:34
[포토]박재완 장관, 선심성 공약 지양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기관리 대책회의가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2-02-15 08:48
신제윤 “선심성 공약 남발 최근 가장 심하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공무원 생활을 30여년 하면서 여러 선거를 봐왔지만 요즘이 가장 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 차관은 14일 과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럴 때일수록 관료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이어 “복지 쪽에는 (선심성 공약이) 너무 많아...

2012-02-14 19:48
李대통령, 22일 기자회견… 친인척·측근비리 사과할 듯

이 대통령은 또 ‘저축은행 특별법’ 등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설명, 학생과 학부모·교사들에게도 교내 폭력 근절을 위해 협조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02-14 15:21
교수·경제단체 95명, 선심성 공약 남발 중단 촉구

교수와 경제 전문가 등 95명은 13일 여야 정치권에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4.11 국회의원 선거와 12.1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치권이 재원마련의 면밀한 검토 없이...

2012-02-13 10:56
지금 전국에선‘묻지마’공약 봇물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은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다.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선 4·11 총선을 겨냥한 예비후보들의 무분별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 사업부터 민원성 공약, 심지어 12월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뻥튀기’ 공약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남발은 지역민들의 혼란만 더 가중시킨다는...

2012-02-10 11:24
정치가 국기(國基) 흔든다

18대 국회 공약의 35%만이 지켜졌다는 통계가 나온 것처럼‘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가 19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선심성 정책중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병사월급 인상이나 대학등록금 인하 뿐 아니라 무상보육비 지원, 고졸자 생활비 무상 지원 등은 재원마련 대책도 없다. 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

2012-0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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