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 공약‘지속가능한 복지’아니다”

재정부, 정치권 무분별한 복지 남발에 연일 공세

정부가 총선 정국을 맞아 재원 확보도 불확실한 여야의 묻지마식 복지 공약에 대해 비판 수위를 점점 높히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들어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연일 강공 발언을 펼친 데 이어, 관련 부서 역시 매주 복지 관련 보고서를 쏟아내며 박 장관의 공세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지속 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악화 등으로 국가위기에 봉착한 선례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 영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복지(Sustainable Welfare)를 위해서는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증진해 복지 함정을 경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이 본격화하기 전에 재정여력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에도 기획재정부는 ‘유럽 주요 선진국이 복지개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중시되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닌 현실적합성 있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히는 최근 정치권의 일방향적 포퓰리즘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처럼 재정부가 ‘(유럽의)복지 함정’과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며 정부 부처가 공세를 강화하는 이유는 내년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보고서가 연속적으로 나간 것은 부처간 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복지공약 수위가 도를 넘은 것 같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박장관도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정부가 최근 집계한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올해 92조6000억원 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101조 5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한 증가 규모 4조7000억원의 두 배 가량 된다. 증가율로 따지면 연평균 복지 예산 증가율 4.8% 보다 두 배가량 높은 9.6%다. 3~4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 수급 인원 증가 등 복지수요가 그만큼 증가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원 확보의 구체성이 결여된 복지 확충은 숨겨진 국가 부채로 작용하므로 ‘PAY-GO’ 원칙의 준수가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부채 총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가계의 채무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