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총선공약]"마구잡이식 무상복지 남발, 나라·개인 살림 거덜낸다"

경제 전문가 4인이 분석한 여야 공약의 허와 실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지하경제는 두고 세율만 건드려 기업 옥죄는 정치권”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할당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시장에서 반값제품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만들겠나”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 “소득·법인세보다 되돌릴 수 없는 복지정책이 문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는 무분별한 공약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지는 교수와 민간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4인으로 부터 주요 공약에 대한 허와 실을 들어봤다. 이들은 하나 같이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무상복지가 가져 올 위험성을 경계했다. 한 번 마련된 복지정책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상위 1% 증세’보다는 지하경제를 표면화시키는 등 넓은 세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복지수요가 늘고 있어 재정수요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율을 건드려 재정수지를 키우겠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야가 세율을 높인다며 미국의 ‘버핏세’를 얘기하지만 국민소득 2만불인 우리나라와 5~6만불인 미국의 정책은 달라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소득상위 1%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데, 이는 나머지 99%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1%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박수치겠지만 근본적·현실적인 해법이라기보단 선거용이다. 정치권은 정권 획득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법인세 인상,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의무고용 등이다. 기업 때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주주가 아닌 근로자다. 기업들이 잘 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인건비가 나오는 것 아닌가. 법인세는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더 낮추는 게 맞다.

출총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폐지한 후 대기업들이 빵집, 떡볶이집 등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부활 움직임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 사이에 출총제가 신성장동력 개발의 걸림돌이란 말들이 많은 만큼, 기업이 상식선에서 경영한다는 전제 하에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데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매년 3%씩 의무고용하라는 건 기업 망하라는 것이다. 당장은 근로자를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론 피해자로 만드는 법이다.

결국 재정수지를 키우기 위해선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GDP의 22%, 1000조원에 달하고 있다. OECD의 경우는 GDP 평균 10%다. 지하경제를 완전히 발본색원하진 못한다 해도 의지가 있다면 1년에 20조원 이상 더 걷어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다. 정치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지하경제와) 연결돼 있어 손대지 않지만 해법은 바로 그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적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는 복지지출 부담으로 국민경제가 파탄이 난 반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장기적 재원조달 방안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개발한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재원 대책 없이 복지 지출부터 늘린 결과 오늘날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유권자들의 선거혁명이 가장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사례로 보면, 공짜 점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누군가 낸 세금이 복지재원이 되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재원을 통상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도 포퓰리즘의 실체를 인식하고 행동해야 하며 지식인들도 지나친 선거 포퓰리즘의 후유증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총선에 이어 대선이 예정된 국가의 경우 선심성 공약으로 의회를 장악하게 된 다수당이 대선에서도 이기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입법화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포퓰리즘 중 가장 우려되는 내용은 고용할당제다. 그동안 여러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선돼야 할 투자환경으로 후진적 고용관계 및 유연성이 부족한 고용시장이었다. 고용할당제는 민간기업의 고용을 더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민간기업의 고용을 강제하는 조치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이고, 국내외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악성규제가 될 것이다.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 재원을 마련하려면 추경 예산 편성을 하거나, 나중에 세금을 더 걷든지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도 유권자들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복지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표를 노리고 자꾸 허황된 복지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복지를 누릴 때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병행해야 한다.

과잉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일부 유럽도 재정적자로 최근 이러한 정책들을 철회하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 양극화가 문제라고 정치권에서 얘기하지만 오히려 성장이 무너지면 중산층이 무너져 밑으로 내려와서 빈곤층을 형성한다. 결국 ‘빈곤층 대 부유층’만 남는 양극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성장의 문제도 시급한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는 복지만 외치니까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대학 등록금은 나라마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재정과 교육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데모를 해서 반값에 물건을 사겠다면, 시장에서 반값짜리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만들겠나.

과거 노벨상 등 권위 있는 상을 받는 인재들이 유럽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유럽의 경우 학생들이 6년이든 8년이든 재학해도 그냥 놔두고, 등록금도 국가에서 대주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하는 경우가 드문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직업 학생’을 양산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을 복지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을 하고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 = 여야는 지금 누가 더 미운 놈(재벌·대기업) 세게 때리느냐, 누가 더 퍼주냐 경쟁 중이다.

재벌·대기업 때리기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경제 활성화의 발목잡기 수준을 넘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야당은 정권에 책임이 없으니 그럴 수 있다쳐도 여당마저도 같은 장단에 춤추고 때론 한술 더 뜬다는 건 문제다.

민주당은 효과는 없고 문제는 많아 없앤 출총제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인세 역시 다른 나라들이 내리는 추세인데도 우리만 거꾸로 올리겠다고 한다. 현재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한 만큼 경제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소득세의 경우, 저변확대에는 찬성이지만 조세 형평성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절반 가까운 국민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비해 상위 10~20%는 90%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다. 지금도 많이 내는 이들을 딱 꼬집어 더 내라는 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도 재벌·대기업 때리기 정책들은 다음 정권에서 재조정해볼 수도 있다. 심각한 건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들을 쏟아 부을 복지정책들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영유아 보육지원, 사병 월급 인상 등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 현재 경제상황에선 법인세 인상, 출총제 부활 등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이런 복지정책들이 사회의 더 큰 병폐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복지 비용은 부담 않고 혜택만 받겠다는 생각에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들도 돈을 내야 한다는 걸 조만간 인식하게 된다. 여당이라면 특히나 ‘복지확대=표’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