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검색결과, 25페이지

검색결과 총6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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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의 말] 박근혜정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라

선박회사들과 그 조합은 그야말로 목숨 건 로비를 했을 것이다. 법 개정을 막아 줄 국회의원이나 법무법인을 찾아 나섰을 것이고, 싼 운임을 원하는 승객과 화주들을 자극하기도 했을 것이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반대와 저항이 아니다. 어려우니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만큼 단단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이들과 얽힌...

2014-04-29 10:33
국회, 오늘 본회의… 세월호참사 방지·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등 처리

여야는 우선 해상안전 강화와 관련,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 빈번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2014-04-29 10:03
농해수위, ‘세월호참사 재발방지’ 해상 안전 법안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우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개항질서법’과...

2014-04-28 16:44
[세월호 침몰] 세월호 선장 수십년간 적성심사 안받아

항공기 조종사가 매년 1∼2차례 운항자격심사를 받는 것과 비교해 선박 안전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선장으로 일했다. 이씨는 인천∼제주를 비롯해 운항경력이 많은 베테랑으로 적어도 20년은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이...

2014-04-27 19:24
[단독] '세월호 구조 특혜 의혹' 언딘, ISU 정회원 자격 획득 과정 허점..."실력 아닌 추천제"

중대본은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계약업체라는 것에 대해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 선박 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과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

2014-04-25 15:41
[4월25일 주요뉴스]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ㆍ양현석 5억 기부ㆍ트라이앵글 백진희ㆍ오바마 방한 등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측은 언딘이라는 특정 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 수색이 더뎌졌다는 유가족 항의가 빗발치자 "청해진 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과 사고 발생 이후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은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2014-04-25 15:12
[세월호 침몰]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특혜 없었다?...범대본 '반박'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측은 언딘이라는 특정 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 수색이 더뎌졌다는 유가족 항의가 빗발치자 "청해진 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과 사고 발생 이후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은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2014-04-25 12:10
농해수위, 부랴부랴 '해상안전법' 심의키로

아울러 농해수위는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한다. 소위는 77건의 법안 중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을 모두 앞쪽으로 배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2014-04-24 21:51
해양안전규제 줄줄이 완화…안전 우려 제기

세월호 침몰사고로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박안전 규제는 완화 추세에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이행요건’을 완화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제 5건을 완화했다. 완화된 규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까지 내항 화물선 선장이 안전...

2014-04-24 20:20
[세월호 침몰]선박직 전원 구속…기관사·조기수 등 4명 추가

이로써 선박 운항에 핵심 역할을 하는 승무원 15명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됐다. 이들은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구조가 필요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 세월호 기관장과 기관부원 등 7명은 여객선에 가장 먼저 다가간 해경 구조선에 올라탄 것으로 드러났다. 조타실에 있던 선장...

2014-04-24 19:05
[세월호 침몰] 기관실의 조기장과 조기수까지 구속…조기수 어떤 역할?

이로써 선박직원(고급 승무원;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모두 구속 수순을 밟게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조기수는 기관사를 보좌하며 안전점검, 보수, 정비 작업을 시행한다. 이들에 대해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조깆ㅇ이다. 사실상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이들은 배의...

2014-04-24 18:32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세월호 터지니 ‘포퓰리즘’ 입법 남발

앞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선박안전운항을 위해 선박교통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내수면선박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역시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 의무 등을 담았는데, 아직 농해수위에 상정이 안 된 상태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은 신속한 구조 활동과...

2014-04-23 08:36
[세월호 침몰] 선박 부실점검 실태 구멍…안전불감증 확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2일 공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 결과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 등 안전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의 각종 설비나 장비가 선박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았지만 실제로는 작동이 안돼 허술한 선박 점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세월호는 지난 2월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2014-04-22 14:51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제2, 제3의 참사 막으려면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해수부지만, 국정과제상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는 주관 부처가 안전행정부로 돼있고,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항목은 주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명시하고 있다. 막상 사고가 터지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의 미흡한 대책은 이번 사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2014-04-22 11:01
[세월호 침몰] 세월호, '양호판정→불량→시정완료' 보름만에 뚝딱

진도해양관제센터와 세월호의 교신에 따르면 사고가 난 뒤 18분이 지난 9시 6분이 돼서야 세월호와 교신했다. 이에 따라 진도해양관제센터가 세월호의 운항을 모니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안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업무에는 선박의 좌초·충돌과 같은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해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14-04-22 10:42
정부, ‘자리보존’ 신경쓰는 공무원 퇴출

이에 따라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복지부·교육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부·해수부·해경)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등 다른 부처에 부여된 과제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무회의에 포함됐다. 아울러 추가적인 사고수습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위기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2014-04-22 08:33
박 대통령 ‘봐주기식 관행’ 수사 지시…선박안전관리 독점 ‘해수부 마피아’에 정조준?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여객선과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등은 1년에 한 번씩 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검사를 포함한 검사는 민간 기관인 한국선급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정부를 대신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선박 검사를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 퇴직 관리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기관이다. 196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2014-04-21 21:59
[세월호 침몰] 수사본부, 항해사·기관장 등 4명 긴급 체포

1등 항해사인 강씨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에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다. 당시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수사본부 총책임자로 지명된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강씨 등 4명이) 직위와 임무 등에 비춰 (이미) 구속된 선장 등 다음으로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체포...

2014-04-21 14:46
[세월호 침몰] 진도 관제센터, "사고 초기 18분 놓쳤다" 모니터링 전혀 안해

'해상안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업무에는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해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관제구역에서 선박의 이상징후를 주시해 사고 예방이나 비상상황 대응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해경의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도 제9조(관제절차)에 4단계 관제...

2014-04-20 21:47
[세월호 침몰 사고]정부, 위기관리 한계 드러냈다

9시 6분 최초 교신 이후 24분 지나서야 인근 지역의 선박에게 구조 지원 요청이 전달된 셈이다. ◇중대본 꾸려진 뒤에도 숫자 파악에만 급급= 정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 허둥지둥댄 것도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범정부 재난 안전 콘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고 접수 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꾸려졌다....

2014-04-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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