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ㆍ야간 충돌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당겼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 밖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안 역시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다. 현재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될 경우 여야 대치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총선 구도에도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활력, 개혁으로 일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해 우리가 다짐한 선거제 개혁 중심 정치개혁,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 확실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조국)...
농업 개혁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다는 ‘농업맨’으로서 그의 신념이 인터뷰 내내 진솔하게 드러났다.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나
“우선 선거제도가 기존 조합장에게 유리한 구조다. 선거도 깜깜이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기가 어렵다. ‘이투데이’ 보도처럼 가짜 조합원 문제도 그렇고, 전국의 조합...
여야 4당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총선 전 선거제 개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의결을 주도한 여야 4당을 향해 "역사의 죄인",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선을 다해서 여야 간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놓고 접근하면 유연성보다 경직성이 많을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선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민생, 혁신, 단결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는 "8월 31일이 선거제 개혁 분수령이고 이를 넘기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파산"이라며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을 하는 것에 황교안 대표도 어떻게든 참여해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 의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신속하게 국회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개특위 제 1소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싸움을 하고 있어 향후 선거법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1소위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개혁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로,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니 1소위원장은 자당 소속 의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맡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거제 개혁은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그러나 '미션 임파서블'은 계속 선거제 개혁의 의지를 가진 정치세력들과 국민적 지지하게 계속 '파서블'로 바뀌고 있다. 올해만큼은 선거제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거라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물론 한국당의 참여가 이뤄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