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6개월 앞으로…‘조국 정국’ 결과에 촉각

文 정부 중간평가, 대선 전초전 …정계개편· 선거제 개혁 등 변수

(연합뉴스)

내년 4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즈음해서 치러지는 만큼 총선 결과가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을 좌우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여당과 ‘정권 교체’를 꿈꾸는 야당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미 반년 뒤 총선을 겨냥한 ‘준전시 체제’에 돌입한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패배가 정권 레임덕과 직결된다는 위기감 속에 총선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이번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선거 채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각자 지역에서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정권 교체의 발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앞서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한 데 이어 조만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내부 조직 정비와 공천룰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 ‘물갈이’ 작업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여야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다. 이 문제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된 데다 중도층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간 조국 이슈에서 ‘방어 측’에 해당하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논의를 발판으로 삼아 이번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조국 대 검찰’, ‘개혁 대 반(反)개혁’ 프레임을 통해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만약 조 장관이 끝내 자리를 유지할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이 논란에 휩싸이는 등 내년 총선에서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한국당은 어떻게든 조 장관을 끌어내리려는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지렛대 삼아 ‘반문(反文·반문재인)’ 여론을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이 불명예 퇴진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당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현 정권 자체가 흔들리고 여당 역시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도 내년 총선 판세를 가를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내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일 내 분당할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 호남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대안신당(가칭) 또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뿔뿔이 흩어진 보수진영에 ‘빅텐트’가 마련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조국 정국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우리공화당이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힘을 합친다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극심한 갈등을 생각하면 보수통합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안 역시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다. 현재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될 경우 여야 대치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총선 구도에도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