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과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며 "소선구제로는 거대양당만 존재할 수 있어 대선거구제로 바꾸던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결선투표제의 경우 우선 헌재 판결부터 얻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두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안 후보는 “민주당도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야기한 다당제 기반이 되는 선거구제 개편과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합의해서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두 후보는 마지막 TV토론 직후인 2일 심야에 전격 회동해 2시간30분여 만난 뒤 야권 후보 단일화에 잠정 합의했다.
배 원내대표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왔던 선거구 쪼개기와 복수공천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피용 정치개혁이 아닌 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금 전, 정치교체와 연합정치를 위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과 위성정당 방지법,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추진계획 등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급한 일정 뒤로하고, 긴급 의총을 열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당론 추진 배경에 대해선 "금요일 대선 토론에서 여러 후보님들이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그러면서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17개 광역의회 중에 13개의 광역의회의 90%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결정하면 그냥 바로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일찍부터 20년 동안 이곳을 위해서 싸워온 저희한테 동의를 구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저희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바꿔야 한다. 거대양당이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제대로 바꿔야 한다.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해야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짓고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모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국정 아젠다를 설정, 관리...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관해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6개월 내 선거제도 개혁을, 1년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하는 위성정당 방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개헌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국회 산하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위성정당 금지,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제3지대 후보들에 제안하며 정책단일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인 공개제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물밑접촉을 통해 먼저...
그러면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과 복지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첫째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역공약이다. 선심성 지역공약 대부분은 도로 확충, 사회기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을 찾기는 어렵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교부금이나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몰려 있다. 현행법상 무분별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전 총장은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실시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역할 등 정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외교·국방·안보, 그리고 꼭 하고 싶은 과제만 하도록 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 맡겨야 한다”며 “캠프 정치의 결과로 전리품을 챙기는 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싶다. 선거구제를 바꿔 유능한 인물은 전라도·경상도·충청도 어디서든 나올 수 있게 해야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독일의 선거제도와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게임의 규칙 때문이다.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한 명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두 표를 행사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독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통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5% 진입선을 넘은 소수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4년간...
이어 "모든 반기득권 세력과 연대해 거대 양당이 누리는 절대적인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다양성'의 공간을 반드시 열겠다"며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과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및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구조적인 양당 독식 체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 일자리 보장제 도입 등...
지방선거에선 대구시장에 출마했으나 강고한 지역주의의 벽에 다시 한번 쓴맛을 봤다.
고향에서 잇따라 무너졌지만 노 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한 몸을 던진 대구·경북(TK)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으로 각인됐다.
결국 3번째 도전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민심을 얻으며 4선 의원에 올랐다. 1988년부터 총선이 소선거구제로 바뀐 뒤 대구에서 진보 정당...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은 검찰 조직문화를 없애고 개혁해야 하고 정계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발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다수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춘천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3대 총선 이후 8차례 선거에서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허 후보의 당선은 춘천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 후보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춘천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춘천의 승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