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파급력이 크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SNS의 속성 때문에 울상을 짓는 정치인도 있다.
14만명에 이르는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나라당과 석패율제를 합의하자 ‘언팔(팔로잉을 해제하는 행위)운동’이 벌어져 하루만에 2만 3000여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떨어져 나가는 수모를 겪었다.
민주통합당은 자당 취약지역인 영남지역 여론을 살핀 후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2시간 가량 최고위원회의-정개특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석패율제는 불리한 지역에 나가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제도다. 신경민 대변인은 국회에서...
나가라.” (이재오 의원, 19일 비대위원들의 이 대통령 탈당 요구에)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서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19일 한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권위적이냐’는 질문에)
“MB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신경민 신임 민주통합당 대변인, 19일 임명 후 첫 기자회견서)
“부산은 빼주세요.”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 19일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 “PK(부산·경남) 지역에서 꼭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 조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4월 총선에서 부산진을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저 자신은 석패율제가 도입되더라도 혜택을 받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패율제는 일부 지역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 방식으로 4·11 총선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잠정합의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로, 특정 정당의 불모지인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일부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앞서 그는 호남 지역 정치인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과 함께 ‘석패율제’를 요구해왔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입후보해, 지역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3개로 분할하고, 대신 3개 선거구로 구성된 서울 노원과 대구 달서는 2개로, 2개 선거구인 서울 성동과 부산 남구, 전남 여수는 1개로 통합키로 했다. 이는 지역구 3석이 늘어나게 돼 총 의석수를 302석으로 늘리거나 비례대표 3석이 줄어들 수 있는 안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과 함께 국민경선제 및 석패율제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고 권유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정치 복원을 위한 여야 협의는 필요하나, 정부의 기본방침 따르는 게 좋겠다”고 잘랐다.
이밖에 원 대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 위원장은 “정개특위서 여야가 논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원칙 및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등에 기초한 미디어렙법 입법 △국민경선제도·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논의키 위한 정치개혁특위 가동 △반값등록금 등 복지예산 증액 △농협 신·경 분리 관련 정부의 출연약속 이행 등에 의견일치를 봤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장 20일 오후부터 국회 예결특위를 가동, 30일에는 처리를...
손 대표는 이어 “4.27재보선의 결과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의 국회 배속 등 의회권한의 강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석패율 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그는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지적한 뒤 “가스관 사업이 경제성 있게 추진되려면 철도연결사업과 함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석패율 제도 도입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은 확보한 채 상대방 우세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어 의석수를 늘리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며 “진정으로 정치 선진화를 염원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패율제에 대한 견해는.
▲그 자체가 우수한 제도는 아니다.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후보공천 과정에서 계파다툼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론 표심을 정확히 의석에 반영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민주당은 영남,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당선될 수 있어...
정치권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논의가 활발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지난주 석패율제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시해 내년 19대 총선부터 석패율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3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깝게 낙선한 인재가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하면 지역발전과 정치선진화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한 호남이 이제 민주주의 완결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
여야간 석패율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대 총선에 석패율제가 도입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도가 지역정당 체제에서 전국정당 체제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안과 석패율 제도 도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소액후원금제 등 정자법 개정안 △지구당 부활 △지역구 재조정 △선거법 처벌 조항 등을 토론했다.
이중 정자법 개정안은 이달 초 여야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기습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기업...
특위에서는 최근 여야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을 비롯해 지역발전 및 지역인재 영입 등 호남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가 지구당 운영과 인재 영입 등 호남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고당으로...
아울러 “정운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호남발전특위를 구성해 인재영입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헌과 관련 “우리나라가 잘살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개헌논의나 현행 헌법 아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아울러 “정운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호남발전특위를 구성해 인재영입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헌과 관련 “우리나라가 잘살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개헌논의나 현행 헌법 아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와 함께 개헌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관련 “그간 7차에 이른 개헌은 거의 1~2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총대선도 1년여가 남아 있고 정상적 발의절차 거치면 90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석패율 제도의 경우 19대 총선부터 적용하고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20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