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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남기 정권말 경제 치적 자랑, 부끄러움도 없나

집값·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 없는 서민의 주거가 이처럼 불안해진 때는 없다. 팽창예산에 매년 퍼주기 추경 편성까지 거듭해 5년 동안에만 국가채무가 400조 원 폭증했고, 재정건전성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악화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만 쏟아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고용이다. 세계 최저...

2022-01-12 05:00
서민대출, 중간 점검 강화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주기 및 처분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추가주택 검증업무를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담보 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2022-01-10 15:26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이번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신년 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용진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2022-01-10 11:05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그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현장에서...

2022-01-09 15:15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그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특히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0일~28일)부터 역대 최고수준인 20만4000톤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

2022-01-06 08:42
LH,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청약접수…시중 전세의 70~80% 수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1-04 08:19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이와 함께 “청년, 중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무너뜨린 최악의 부동산 정책 문제도 집권 초기부터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살리는 것이다. 특히 차기 정부는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해 신규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2022-01-03 06:00
심상정 "집값 상승,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신호 잘못 줘"

심상정 후보는 "정부 공급은 철저히 집 없는 서민들 위주로 해야 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민간 수요는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는 유동성으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두 번째는 문 정부가 처음에 신호를 잘못 줬다"며 "하나...

2022-01-02 17:06
[신년사]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산업 정상화 위해 정부 정책지원 절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 주택업계가 다양하고 높아진 소비자 주거 니즈에 맞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내년에도 회원 업체들이...

2021-12-31 06:00
내년에 대출 실수요자 숨통 트일까…규제 기조는 여전

이에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융 지원을 마련해 이들의 숨통은 틔워주는 안을 마련했다. 우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 보증의 한도를 현재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선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늘린다. 집단대출 등 주거 안정 관련 자금...

2021-12-27 15:46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정부는 또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4만7000가구 공급하고 9만3000가구는 그린리모델링한다. 내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 공급임대로 공급해 소득 8분위까지 입주계층을 넓히고 중형평형(전용면적 60㎡ 초과)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평균 지원액 상향, 청년특별월세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2021-12-27 14:30
주금공, 전세보증금 상한 5억→ 7억 원으로 상향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준우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6 12:00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화…459가구→1080가구로 확대

128가구는 사회적 혼합배치를 통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계획과 시공이 이뤄지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가구 수가 기존 459가구 대비 2.35배(1080가구)로 크게 증가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등 양질의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2-23 09:15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법제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한다. 또,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상품 특례를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2021-12-22 14:00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을 검토한다. 또 내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최대 20%)을 한시 상향(2022~2023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1만 원 한도)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한다. 일자리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2021-12-20 16:30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배경은…오세훈-김헌동 첫 합작품

그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인 SH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고, 공기업이 서울시민에게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내가 SH사장이 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과 김 사장은 그들의 약속을 지켜냈다. 이번 약속이...

2021-12-15 18: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구초심(首丘初心)/슈바베지수 (12월10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여우가 죽을 때 언덕에 머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인(仁)이다’라고 하였다[古人之有言曰 ‘狐死正丘首仁也’].” ☆ 시사상식 / 슈바베 지수(Schwabe Index) 가계 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고소득층일수록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높다. 이 지수가 25%를 넘으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본다. 엥겔지수와 함께 빈곤의 척도를 가늠하는 지표...

2021-12-10 05:00
철도역사에 들어서는 청년공공주택…어떻게 지어지나

정부는 대장홍대선에서 사업자가 택지공급 가점을 받아 약 2000세대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이 40%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ㆍ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 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9 17:00
HUG, '2030 비전 및 'ESG 경영' 선포식 개최

HUG는 이번 ‘2030 비전 선포식’에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서민주거안정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하고 활기찬 금융 with HUG”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해 △따뜻한 주거금융 △활기찬 도시금융 △포용적 상생금융 △스마트 혁신금융을 4대 전략 방향으로...

2021-12-07 15:10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삭감…민간위탁사업은 재검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6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앞서 논평을 내고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 가구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대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공약 및 신규...

2021-1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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