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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혼소송 중 위조 도장으로 아픈 자녀 전입신고 무죄"
    대법 "이혼소송 중 위조 도장으로 아픈 자녀 전입신고 무죄"
    A 씨는 2015년 7월 이혼 소송 중인 남편 B 씨의 도장을 위조해 생후 30개월 된 아들의 전입신고를 해 사인 위조죄로 기소됐다. 1심은 "이혼 소송 중인 B 씨와 연락이 가능해 전입신고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시도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는 소송 중에 남편에게 수십 차례...
    2021-12-27 11:18
  • 대법 "조부모도 손자녀 입양 가능…실질적 의사 등 살펴야"
    대법 "조부모도 손자녀 입양 가능…실질적 의사 등 살펴야"
    B 씨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부모인 A 씨 부부 집에 생후 7개월인 C 군을 두고 출가했다. 이때부터 A 씨 부부가 외손자인 C 군을 키워왔다. C 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A 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C 군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A 씨 부부는 아이가 학교에서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2021-12-23 15:06
  •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2021-12-23 10:53
  • ‘20개월 동거녀 딸 살해·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는 기각
    ‘20개월 동거녀 딸 살해·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는 기각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사망에...
    2021-12-22 20:01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9)씨의 형량이 오늘 정해집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2021-12-22 10:36
  • [랜선핫이슈] ‘코로나 백신에 기생충’ 음모론·마티즈에 주차 갑질·토네이도에 쓸린 욕조 속 아기들 기
    [랜선핫이슈] ‘코로나 백신에 기생충’ 음모론·마티즈에 주차 갑질·토네이도에 쓸린 욕조 속 아기들 기
    “머리 타박상 외에는 무사 ”욕조통과 함께 토네이도에 휩쓸린 아기들 생존 최근 미국 중부를 강타한 대형 토네이도에 생후 15개월과 3개월 아기들이 휩쓸렸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9일(현지시각) ABC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토네이도가 강타했던 지역 중 한 곳인 미국 켄터키 주 홉킨스카운티에 사는 두 아기의 할머니 클라라 러츠가...
    2021-12-20 10:50
  •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부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49인 사업주에 최장 12개월간 월 30~80만 원을 지원하는...
    2021-12-12 12:00
  •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성범죄 혐의 부정.5.대전 동거녀 20개월 여아 살해 사건 (6월)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 학대, 살해한 사건.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 살해 전에는 강간·강간 추행도 일삼아.6.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7월)제주시 조천읍에서 백광석(48)이 헤어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지인인 김시남...
    2021-12-08 17:12
  •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6.5% 늘어난 1조5807억 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고 있다.
    2021-12-05 10:21
  •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또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2021-12-01 21:01
  •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2021-11-26 12:57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2021-11-26 11:06
  • [사건·사고24시] 스토킹 살인 담당 경찰, 사건 4일 전 ‘베스트 경찰’ 선발·"대통령도 단골" 을지로 노포 화재 外
    [사건·사고24시] 스토킹 살인 담당 경찰, 사건 4일 전 ‘베스트 경찰’ 선발·"대통령도 단골" 을지로 노포 화재 外
    달아난 곰들은 생후 3~4년가량에 몸무게 70~80kg 정도의 새끼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탈출 사고가 난 곰 사육 농장에서는 2006년 2마리, 2012년 4월과 7월 두 차례 3마리, 2013년 8월 1마리, 올해 7월 1마리 등 이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탈출 사고가 났습니다. 농장 주인은 올해 7월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2021-11-24 09:54
  • 파우치 “5세 미만도 내년초 접종 가능성”…홍콩은 3~17세 시노백 접종 승인
    파우치 “5세 미만도 내년초 접종 가능성”…홍콩은 3~17세 시노백 접종 승인
    파우치 소장은 이날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생후 6개월~5세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 "희망컨대 내년 초, 내년 1분기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영유아 백신 접종이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임상시험을 해야만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2021-11-20 16:46
  •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2021-11-05 21:09
  •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21-11-05 13:20
  • GC녹십자,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 영유아 허가 획득
    GC녹십자,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 영유아 허가 획득
    GC녹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맥주사용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의 생후 6개월 이상 2세 미만 영유아 투여 적응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2010년 출시된 페라미플루는 A형과 B형 독감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다. 이 제품은 5일간 총 10번 복용해야하는 경구용 치료제와 달리 1회 주사만으로 독감을 치료한다. 주사 제형의 국내...
    2021-11-05 09:26
  •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부부는...
    2021-11-03 20:19
  • 20대 여성, 미성년부터 아이 3명 유기…“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로 덜미
    20대 여성, 미성년부터 아이 3명 유기…“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로 덜미
    하지만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올해 초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보육 시설에 유기한 혐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총 3명의 아이를 유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도 임신 중이며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2021-10-23 16:24
  • ‘미국 선교단 납치’ 아이티 갱단, “몸값 지급 않을 시 인질 살해” 협박
    ‘미국 선교단 납치’ 아이티 갱단, “몸값 지급 않을 시 인질 살해” 협박
    미국 정부는 자국민 구출을 위해 연방수사국(FDI)을 동원, 현지 수사 당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기독교 자선단체 소속의 선교단은 지난 16일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의 한 보육원을 방문한 이후 갱단에 납치됐다. 피랍된 사람 중에는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비롯해 미성년자 5명과 캐나다인이 포함됐다.
    2021-10-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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