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개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6조5000억원)과, 0~5세 보육료 지원 확대(5조3000억원) 등이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쓰인다.
경제부흥 분야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과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사업으로 9조4000억원이 쓰인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에너지와 SOC(사회간접자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생활과 최일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과 경영성과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각 부처가 장관 책임 하에 본격적으로 정책을...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재건축·재개발 등 주요 건축부문의 급감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1∼2월 실적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나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다려야 할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전문건설업종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정부가 투자해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공사 분리발주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안전문제와 공사효율성 등 보완할 점을 보완해 시행할 것"이라며 "실적공사비...
그는 또 “현재 국민연금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돼 재정 지출이 커진다”며 “정부에서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엄격한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 내정자는 청년층·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 서민생활 물가 안정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과 내수·수출 동반 성장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구현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완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건축은 병원 등의 비주거용 건물에서 소폭 증가했을뿐, 도시형 생활주택의 급감과 재건축·재개발의 호재가 없는 데다 경기불황에 따른 미분양 주택 등의 여파로 신규주택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61.8% 감소했다. 재건축·재개발 실적(공공, 민간)은 지난해 1월 1조4204억원에서 올해 1월 2711억원으로 80.9%나 급감했다.
공공부문 수주는 1조9056억원으로...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기재부는 매주 재정관리점검회의와 실무점검회의를 열고 부처별 집행실태와 조직개편 대응 동향을 점검, 집행이 부진한 부처에 대한 보고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서민생활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대상으로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 안정 사업은 1분기 30%와 상반기 60% 목표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양적인 성과뿐 아니라 애초 예산편성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질적인 부분도 함께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 집행관리를 지속적으로...
반면 건축공사업은 전년대비 165개사(3.9%)가 늘어난 4349개사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부터 공급을 시작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폭발적인 증가와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대폭 확대(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노인복지시설·고시원·조립식 공장 등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고용서비스 지원이나 실업·재직자 훈련,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이나 긴급 경영안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 고속도로나 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재정 파급효과가 커 경기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들은 작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해 목표액 88조3000억원 대비...
△주택 전문가이지만 교통이나 항만 철도 등에도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 교통 해양 등 국토부 업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주택정책도 중요하지만 국토부 업무 중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만한 것이 없다. 특히 도로 항만 철도 등 SOC투자는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라고 생각한다. 반면...
박 장관은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일자리 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은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 60%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사업의 발주·계약, 일자리 사업의 공모절차·지원대상자 선발 등 절차를 연초에 마감할 방침이다.
또한 각...
예산 72% 조기 집행은 지난 10년 동안 최고 수준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일자리,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4%에서 1%p 낮춘 이유는 유럽재정 위기가 생각보다 장기화했기 때문”이라며 “3% 성장률은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공공기관의 투자...
특히 정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균등하게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노후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익(Yield) 자산, 퀄리디(Quality) 있는 자산으로의 배분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합시다.
둘째, IT를 경영에 접목하여 모바일 시대에 대응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금융거래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듯이 모바일 시대의 전개와 함께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과 투자의사결정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전주∼광양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고속도로 4000㎞ 시대를 열었고, 국도와 연륙교를 대폭 확충하여 전국이 더욱 촘촘한 반나절 생활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 무대인 산업단지 302개를 신규로 지정 개발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4%, 제조업 고용의 45%를 책임지는 등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국토해양부를...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정책에 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홍수 피해 방지시설 등 생활 친화적 SOC 건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체된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법안의 조속통과 노력과 함께 안전·환경·녹색건설을 위한 산업정책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가격경쟁과 원가절감에만 치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