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다..경기둔화 우려에 예산 72% 상반기 배정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시장 활성화에도 주력

정부가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주택 취득세율 감면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세출 예산의 72% 수준인 21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예산+기금+공공기관)의 상반기 집행 목표인 6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72%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또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취득세 감면혜택을 지난해와 같이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이 새누리당이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을 서둘러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취득세율이 사실상 2배 올라 부동산시장 거래가 급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에는 최소 두달 가까이 걸릴 수 밖에 없어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재정조기 집행 카드를 내놓았다. 이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데다 글로벌 경제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특정 부분의 위기가 아닌 저성장 장기화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서둘러 진화해야 된다는 위기감에서 이번 재정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을 위해 돈풀기 경쟁을 그냥 바라볼 수 없다는 시각에서 나온 대책이다.

한편 정부는 1분기에 전체의 45.1%인 134조6237억원을, 2분기에 26.5%인 79조1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균등하게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정부에서도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조기집행 우수 단체에 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