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재산분할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장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인정되는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7, 조상님 재산 찾아주는 ‘상속인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
‘상속인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채무 등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나 우편을 이용해 조회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대개 신청일로부터 6~20일 정도 걸리는데요....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업승계 프로세스 및 상속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침해 여부, 명의신탁 및 정관변경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http://maekyungbiz.com/)나 전화(1800-944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5일 서울가정법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사건은 2011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지난해에는 26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접수된 건만 해도 176건에 달한다.
현행 민법상 상속비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1.5 대 1의 비율로 각각 상속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피상속인)의 가족이 3명일 경우 배우자가 33.3%, 자녀들이 각각...
A씨는 이 비율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년 전부터 부모를 모셨고 암 투병한 아버지를 간병했으며 수년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으므로 유산에서 자신의 기여분 30%를 떼고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친아들인...
재혼을 생각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도 결혼상대의 자녀들과 골치아픈 상속분쟁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리 재산분할 관계를 정해놓는 게 마음이 놓일 수 있다.
■ 현재 혼전계약의 의미
임채웅 변호사는 "혼전계약이 원래 의도하던 데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유재산을 인정받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재혼을 생각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도 결혼상대의 자녀들과 골치아픈 상속분쟁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리 재산분할 관계를 정해놓는 게 마음이 놓일 수 있다.
■ 현재 혼전계약의 의미
임채웅 변호사는 "혼전계약이 원래 의도하던 데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유재산을 인정받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44%다.
회사측은 "피상속인 박성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 진행중 차명주식(82만491주)이 발견돼 상속인들중 박재흥이 상속인들을 대표해 차명명의인들로부터 위 차명주식을 반환 받아, 박재흥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며 "추후 위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면 다시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피상속인 박성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 진행중 차명주식 82만491주가 발견됐다"면서 "상속인들 중 박재흥이 상속인들을 대표해 차명명의인들로부터 위 차명주식을 반환 받아 박재흥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추후 위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면 다시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재산상속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인위적으로 그룹을 분리해 승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가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을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는 균분상속을 할 때는 제사도 아들 딸 구분 없이 서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는 윤회봉사하거나 일정한 몫을 나누어 하는 분할봉사를 했다. 여자가 결혼하여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친정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제사와 재산권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재산상속을 받는 만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의무이다.
그러나 18세기 장자...
임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씨가 사망한 뒤 이씨의 모친과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또 중산층의 상속공제 한도와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3억원으로 상향된다. 분리 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되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우선 개정안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A씨는 600억원가량의 가업상속재산을 두 자녀에게 공동 상속할 생각이다. 그런데 자녀 1명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38억6100만원인 상속세가 2자녀에게 절반씩 물려주면 263억6100만원으로 7배 가까이 뛰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의 10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어 민법상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몫) 반환 청구가 있을...
전락원 회장은 장남 필립, 장녀 원미, 차녀 지혜씨 등 1남2녀를 슬하에 두었는데 차녀 지혜씨가 2006년 오빠인 전필립 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내홍에 휘말리게 된다. 전락원 회장의 사망으로 장남과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돼 민법상 각자 3분의 1씩 상속지분을 갖는데도 장남이 공정한 분할을...
폐암을 앓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상속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두 번이나 패소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2년 뒤인 지난 1989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에도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맹희 전 회장도 미필적 인식 하에 알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차명 재산을 놓고 벌인 유산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윤재윤 변호사는 6일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에 대한 인정이었는데 우리가 뜻한 바가 다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상속분할계약에 대한 형식...
6일 원고 이맹희 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동 상속인들이 삼성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삼성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맹희씨도 알고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동 상속인들이 삼성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삼성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맹희씨도 알고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맹희씨측이 제기한 4조원대 소송에서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재산정보는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후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제외한다.
별도로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면 소정의 상담비용이 지출되지만 이혼재산분할금액계산기는 사용자들이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재산, 나의 재산 등 각 항목을 앱이 설명하는 대로 입력하면 대략의 재산분할 금액을 알려준다.
이 앱의 사용자중에는 자신의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