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상설화 문제, 의원연금 폐지 등 여야가 합의한 정치쇄신 방안 처리도 과제다. 쟁점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는 노사 간 무급휴직자들 복직 합의에도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협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야가 ‘늑장’을 부리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등 법안과 국무위원 청문회 후보를 지명한 뒤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예결위를 상설화하자는 주문도 이어졌다. 올해 예산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국민의 비판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면서 “지난해 국회서 예산안 처리 관련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컸고 여러 비판이 나왔다.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속기록 의무화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밀실심사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 예결위를 특위에서 상임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해야 예결위의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예결위를 상설 위원회로...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도 공약 중 하나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정개혁에 있어선 ‘제왕적 대통령제’에 메스를 들이대고 반부패 공약을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박 당선인은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해 총리에게 헌법상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부여할...
서울시가 이번 겨울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동절기 소등’ 상설화를 추진한다.
내년 1월7일부터 △난방하면서 문을 열고 사업하는 모든 사업장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업소 △실내온도가 20도를 초과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등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 문 후보 측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여성 의원 비율은...
정치혁신 방안으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를 제안했다.
이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것과 정당 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적극 검토 등을 내세웠다.
공약집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는 문 후보가 현장에서 만났던 이들의 고충을...
그는 “국회 쇄신특위 여야 합의사항 및 여야 대선후보 간 이견이 없는 정치쇄신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자”면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쇄신안은 국회에 정치쇄신특위를 신설해 상설화하자. 대선 후에도 중립적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정치쇄신실천위원회에서 정치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5일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왑 자금을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제도에 대해 “한·중 통화스왑이 사실상 상설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주요 투자은행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조치로 매번 언급되는 스왑 연장 등의 논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
선언문에 따르면 중요한 국정 현안에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대의정치에 시민정치를 결합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협의구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고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로써 문 후보는 안 전 후보를 끌어들이기...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을 정례화하는 한편,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남북분쟁해결위원회(가칭)를 남북 합의 하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교류를 진작키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내 모든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명절시 상봉행사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중 통화스와프 상설화를 제안했다.
김중수 총재는 27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금융협력의 현황과 과제’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한중 양국의 공동대응 체제 방안으로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은 북경사무소가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협회는 보험범죄가 다양화·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보험범죄 전담 기구를 상설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있으나 한시 조직이다.
보험 사기죄 신설도 요구했다.
생보협회는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한 보험사기 처벌 방식이 입법으로 바뀌면 보험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업무 부문에 강점이 있는 외환은행에서는 12월 중 전국 모든 점포에서 수출입업무를 취급토록해, 근거리 점포에서 수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 컨설팅팀을 상설화 하여 수출기업을 위한 특수무역, 국제분쟁 등 외환 관련 맞춤식 컨설팅 서비스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Fast-Track 프로그램을...
롯데 아울렛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상설화한다.
롯데쇼핑은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이 이달부터 매 주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직거래 장터는 파주시 유통사업단, 김포 파주 인삼농협, 파주 연천축협 등 지역 농특산물 단체와 연계해 한우, 곡물, 인삼, 버섯, 과일 등 40여 개 품목을 대형마트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저렴하게...
설치 후 3년간 시범운영 기간 중 성과에 따라 MIGA측이 상설화 여부를 결정한다.
MIGA 보증을 활용하게 되면 대규모, 장기 인프라·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때 정치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경제전환국 등에서 사업 추진할 경우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경부는 지난해부터 플랜트 업계...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오는 31일 운영이 종료되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대해 향후 상설화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성과,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센터의)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15명 정도의 인력 수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내달 중으로 금융권 관련 법안을...
이를 위해 매년 중동의 6개국 정부 및 기업인이 참석하는 ‘한·중동 GCC 경협포럼’을 상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토털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K-플라자’를 설치한다.
또 에너지·플랜트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우리 기업의 중동국과 제3국 공동진출을 중점 추진하고, 산재된 중동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중동 종합 포털’을...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원협상 때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상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8일 제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부자감세를 해서 지금까지 지원받던 지방교부금 등이 너무 많이 삭감돼 현재 지방재정이 파탄 직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가 내세운 대표공약은 △운용사, 선물사, 신탁사를 대변하는 상근부회장직 신설 △회원사 서비스 기능강화 위한 CRM시스템 구축 △자본시장의 외형 확대를 위한 제도 및 규정개정 추진 △업계현안 문제 해결 위한 TFT상설화 △협회비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박 회장은 “그간 소외감이 컸던 중소형증권사 운용사 선물회사 신탁사들의 먹거리 고민에 최선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