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남북대화 재개·분쟁해결기구 상설화”

입력 2012-11-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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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정책 발표… “남북미중 간 4자포럼도 추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8일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미중 간 4자포럼 추진 △정상간 핫라인 설치 △남북분쟁해결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외교·통일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만 유일하게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다”면서 “지난 5년간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고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감정으로 한중일 간 갈등은 고조되고 한국은 경제 10위권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외교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면서 “뚜렷한 전략적 목표나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바빴다. 이제 한반도의 무너진 평화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먼저 남북장관급회담을 갖고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를 최우선적 과제로 협상, 정상간 핫라인으로 서해 등지에서의 무력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을 정례화하는 한편,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남북분쟁해결위원회(가칭)를 남북 합의 하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교류를 진작키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내 모든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명절시 상봉행사를 정례화하고 결혼·장례 등의 경우 자유왕래를 추진토록 했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한 상시 서신교환, 정기 면회와 화상면회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에도 주력, 북한인권 실태 파악 및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인권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내 취약계층에 대해 식량과 보건의료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서해평화 증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발표한 북방경제 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점을 두는 조화로운 외교를 추진하겠다”면서 “오바마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 동행을 21세기 새 국제정치에 맞게 발전시키고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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