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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체제 후 개혁법안 처리 '無'…힘 얻는 연정론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상법개정안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전날 본회의에서도 국회는 특검 연장 논란에 사법개혁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31개 법안과 안건만 의결됐다. 경제살리기 입법 논의도 진척이 없다. 정치권의...

2017-02-24 11:06
상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불투명...여야, 기싸움 팽팽

이와 관련해 법사위 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오래된 이야기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상임위 공청회 개최 등 정식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밀어붙이듯이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일부 합의된...

2017-02-22 10:28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특히 법사위에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개정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2017-02-21 10:19
무역업계, 82%가 상법개정안 반대ㆍ신중의견… 무협 긴급 설문조사

무역업계가 상법개정안 등 경제개혁법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경제민주화법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6일부터 무역업계 대표 791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2017-02-20 13:45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부회장 구속 안타깝다"

박 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나선 유일호 부총리는 '4월 위기설'에 대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2017-02-20 10:23
[이재용 구속 외신 분석] 닛케이 “삼성, 운명의 날 맞아…지배구조 개혁 좌절할 수도”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이 명확해져 적대적 인수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회를 지배하는 야당은 반(反) 재벌 여론에 힘입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삼성의 지배구조 개혁은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2017-02-18 18:19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입법 처리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정당도 개혁적 보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상법 개정에 힘을 실으며 ‘정책 좌클릭’에 나서고 있다. 바른정당은 최근 재벌 견제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야권이 발의한 상법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2017-02-17 10:49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민공동토럼과 국회에서 개최한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긴급 정책현안 세미나에서는 상법개정안의 반대 기류가 강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료집에서 “미국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주는 7개 밖에 없고 일본은 주주 간 분쟁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74년 상법 개정을 통해...

2017-02-16 19:54
2월 임시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로…상법개정안 등 개혁법안 논의 '안갯속'

이에 상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상임위 불참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7개 상임위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틀 연속 열리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열리지 못했다. 이들 상임위는 모두 한국당 의원이...

2017-02-16 11:05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날 겨우 정족수를 채워 열린 상임위들도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 어려워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원내 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법 처리 등에 대한 물밑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여야 협의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2017-02-15 17:05
전문가들 "상법개정안, 경영권 방어 어려울 것"… "충분한 논의 필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법・기업법학회장을 역임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오후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임 상사법학회장...

2017-02-15 13:53
“수사여력 없다” 무책임한 특검… 피로감만 쌓이는 재계

10대 그룹 가운데 채용 일정을 확정한 곳은 SK, 한화, GS 등 3곳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선 재벌 개혁을 일성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재계 입장에서는 악재다. 표면적으로는 ‘주주권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결과적으론 국제 투기자금의 위험에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방안들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7-02-15 10:53
천정배 “개혁법안 위해 야권 대선주자 연석회의 열자”

그러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은 정치생명을 걸고 2월 국회에서부터 개혁법안이 통과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세월호특별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개혁연합정부’ 구성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당장 2월 국회에서부터 180석 이상의 ‘개혁연대’...

2017-02-14 14:41
한경연 "상법개정안, 외국 투기자본 이사회 장악 우려"

상법개정안 통과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도입될 경우, 헤지펀드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이사회 장악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 구성 주요 기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을 반대했다. 우선 집중투표제가...

2017-02-14 11:00
‘특검 노이로제’ 삼성株 오너리스크 이번엔 얼마나…

일명 ‘이재용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적분할 시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이재용 리스크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2017-02-14 10:24
[안철우의 지금여기] ‘오너’의 지주회사로 가는 길, 산 넘어 산

이 중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상법 개정안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은 개혁의 속도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재계의 우려에도 회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바른정당이 최근 1년 유예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법안 처리에 숨통이 트였지만, 돈 안 들이고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자사주 마법’...

2017-02-13 10:34
“제2의 ‘소버린 사태’ 우려”…재계 상법 개정안에 난색

재계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헤지펀드 등 기업사냥꾼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계는 과거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당시 헤지펀드...

2017-02-12 17:28
한경연 "상법개정안, 득보다 실"… 해외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 '우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상법개정안 통과될 경우 국내 대표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상법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민주당이 제가한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017-02-12 11:00
5년 만에 간판 교체한 ‘새누리’ ... 대선 준비 본격 돌입

정태옥 의원은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거침없는 행보 뒤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지지율 상승과 이른바 ‘태극기 민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황 대행의 지지율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2017-02-10 10:42
여야, 상법개정안 일부 2월국회 처리 합의…재개 긴장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일명 이재용법)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반기업...

2017-02-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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