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뜻한다.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진 후 개정된 적이 없다. 당시 각종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만큼 법 개정...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것은 2016년이다. 일반전초(GOP)에서 동료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사건 후 이 여성에겐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지만, 6월 29일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무엇이 다를까요? 형법 제251조인 영아살해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경찰은 별거 중인 A씨의 남편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전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아직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들에서는 사체유기와 관련한 혐의가 확인되지...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보다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더 가볍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서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살해 공모 등 정황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 당시인...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 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애초 경찰은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 하루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두 번 연속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살인죄를 범했다.
앞서 2014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살인미수죄의 형 집행을 마친지...
이 씨는 이미 두 차례나 살인죄를 범한 상태였다.
이 씨는 2001년 ‘헤어지자’는 전 아내를 살인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그는 2012년 베트남으로 건너가 또 살인을 저질렀다.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지만,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 불륜 여성의 어머니 반대에 가로막히자...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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