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K호텔에서 열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기관장 교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산하기관별로 부채 감축과 노사협력과 같은 경영합리화 방안,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제와 외부통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 브로커 개입근절을 위한 신청절차 간소화와 대국민 홍보를 보고했다. 특히 상호 공통되거나 벤치마킹이 가능한 분야는 도입하자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하에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설치해 공공기관 개혁 실적을 꾸준히 점검하고 마사회·인천공항공사 등 방만경영 소지가 높은 20개 기관에 대해선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14개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
산업부 산하기관 이사회에 상정된 2657건 중 부결된 안건은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105건, 2012년 939건, 올해 9월까지 613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된 건수는 각각 9건(0.8%), 8건(0.9%), 2건(0.3%)에 그쳤다. 부결 내용 역시 대부분 중장기 경영계획 또는 규정관련 상정 안건이어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
그 결과 공기업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 국가 부채보다 더 많아졌고 방만·부실경영은 고질화됐다. 이 같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관료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논공행상’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를 나눠 갖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부실경영의 폐해가...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67억원), 한국석유공사(34억원) 등 20개 공공기관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220억원을 부당하게 추가 지급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08년 290조원에서 2012년 493조4000억원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공공기관의...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며 “경영목표에 부채감축 노력과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시키고 임기 중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 차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간담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고...
국토부는 20일 박기풍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회의실에서 ‘제1차 산하 공공기관 부채점검회의’를 열고 14개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개선 대책과 불합리한 경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방만경영, 불합리한 경영사항을 근절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
소식통은 “SAFE의 최우선 순위는 투자의 안전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AFE 산하 투자기관인 징코트리는 지난 1월 영국의 주요 대학 기숙사 운영업체인 UPP그룹홀딩스 지분 40%를 사들였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전날 SAFE가 파리 보그르넬쇼핑몰의 잠재적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쇼핑몰 인수가는 최소 7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원, 하루 이자만 203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거나 공무원보다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자녀 학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향후 5년간 28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지난해 기준 산업부 공공기관 부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타 기관에 비해 더욱 높은 복지혜택을 누려온 셈이다.
기관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석유공사가 약 4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약 380만원, 가스공사 약 320만원 한국전력기술 약 3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약 270만원 순이었다.
반면 산하...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는 총 214조4108억원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다.
2010년 175조9755억원이었던 부채는 2011년 188조887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부채 중 금융성 부채는 166조8452억원으로 전체의 77.8...
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대등하게 통합되고 행복기금은 총괄기구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된다. 금융위는 캠코 보유 행복기금 지분(5000만원·50만주(68.3%))를 인수할 예정이다. 다만 행복기금의 운영은 캠코가 그대로 맡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총괄기구 설립은 법적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또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제기된 사항으로 민생돌보기 차원과 함께 한국경제의 뇌관인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민금융 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놓이게 되며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대등하게 통합되고 행복기금은 총괄기구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된다. 현재 캠코가 행복기금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이 총 200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62.8%로 경영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이밖에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면서 상호금융기관에 대찬 최근 논의가 규제강화라는 단순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경향에 대해 반박했다. 상호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체성론에 기반을 둔 규제강화보다는 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규제완화와 적절한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3년 6월 말 현재까지 2921억원을 공공임대 주택건설지원·시유지 활용 장기전세·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다가구주택 매입 등으로 지원했다.
최 의원은 "시가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 공급과 부채감축의 무게까지 SH에 전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SH공사를 단순히 산하기관으로 여기지 말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부채 대부분은 지역 은행으로부터 조달된 것이지만 일부는 그림자 금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림자 금융 규모는 은행권 대출 총액의 30% 수준인 21조70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그림자 금융
일반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의 금융시장. 신용 등의 문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