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긴급진단] 3대 악재...부동산·지방정부 재정 악화·그림자 금융

중국의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우려를 비롯해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3대 악재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3대 악재는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성이 있다는 평가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억제 정책에도 부동산시장은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부동산정보업체 소우펀홀딩스 산하 지수연구원은 이달초 중국 100대 도시 신규주택 6월 가격이 ㎡당 1만258위안(약 189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0.77%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13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주택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서는 7.4%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지난 2월 대도시에서 가격조정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했으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는 등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냄에 따라 재정수입이 위축하면서 지방정부의 토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정부의 부동산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의 부작용이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해 2010년 말 10조7000억 위안에 달했다. 중국 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15조~18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림자 금융 역시 중국 금융시장의 최대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경제 금융 시스템은 그림자 금융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지방부채 대부분은 지역 은행으로부터 조달된 것이지만 일부는 그림자 금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림자 금융 규모는 은행권 대출 총액의 30% 수준인 21조70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그림자 금융

일반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의 금융시장. 신용 등의 문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