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22일까지 노·사, 전문가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재예방정책의 현장작동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형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약 60%는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련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인을 면밀하게...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재해율,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이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7370명. 해마다 2500명,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경제적 손실도 크다. 지난 10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54조1383억원이다. 연간 15조원의 손실로, 이는 올해 국가 예산(342조원)의 4.4%에 이른다.
이러한 막대한 인적, 경제적 손실에도 개선이 안되는 요인은 뭘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전근대적이고...
노동부 통계에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이 정규직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노동자가 정규직이 아닌 소위 일용직 ‘인부’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사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동포 3명 중 1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건설노조는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강화 특별법’, ‘원청사 산재 일괄적용’, ‘건설기능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출입권 활동보장’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그러나 “정부는 ‘사고당사자 안전 불감증’ 운운하며 외면했다”며 “건설현장 대형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해...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을 받은 자이다. 단, 작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다. 융자...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와 가족 중에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자이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 및 배우자의 재산세와...
지난 5월 가스 질식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제철소 당진공장과 협력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총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안전에 앞장서야 할 경영진이 현장의 위험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와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123건의 법 위반 사항 중 574건은 사법처리(형사입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 산업에서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이 사내하청이 1.79로 원청 0.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법·제도 개정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하청업체에 산재가...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년 7월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일사병으로 사망했고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등 영농 작업장에서는 7~80대 고령 주민이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13건이나 된다 ”며 “올해는 폭염이 더 빨리 찾아오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잘 지켜 근로자들이 사고없이...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로나 정화조, 탱크 안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망사고는 다른 재해에 비해 위험성의 인식이 낮아서 안전수칙이 더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질식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 최근 3년간 산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 한 해 평균 2194명이 산재를 입고 그 중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사업은 작업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작업 장소도 자주 변경돼 산재예방대책을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모든 지자체가 산재예방관리...
◇비정규직 고용안정, 산재예방…일자리 질 높여라 = 노동부는 고용률 증가와 더불어 일자리의 질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공공기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한다.
또 6월 대기업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와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차별의 차단에 나섰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한 1864명을 기록했다. 산업재해율은 0.59%로 0.06%포인트, 사망만인율은 1.20으로 0.1포인트 집계됐다. 이번 산재 발생현황은 기존의 요양승인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노동부는 소규모 및 사망사고위험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에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재 통계를 사망재해(fatality)와 부상재해(non-fatal injury)로 구분해 부상재해는 산재발생일, 휴업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휴업기준 병행 발표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사고재해와 예방대책의 실질적인 활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사업주들은 ‘산업재해조사표’...
하미용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재해의 약 70%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 5대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인적자원 및 경제적 손실 외에 유·무형의 많은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사망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했다. 이마트가 노동부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 중이다.
조 실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많이...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사망재해자 1196명 중 61.1%인 731명이 교육을 통해 예방 가능한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장구 부적절’ 및 ‘작업자 실수’ 등으로 발생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동안 산재예방 교육에서 제외됐던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업 산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추락·협착·절단 등 단순 반복형...
사망 아니면 중상인데 대게 한 집안의 가정이 많아 가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산재로 입원해 들어가는 비용이나 치료, 상처를 치료하는 사회적 비용에 있어서 오히려 덜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3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같은 상황을 살피고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배우자·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배우자·자녀 등이다.
또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