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하루 4만3000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ㆍ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의 융자를 해주거나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법 미통과로 최소 270만명이 약 460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산재보상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약 40만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실업급여를 더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 중장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 이 모든 것이 입법이 무산되면 날아가 버립니다.
정부는 기간제법...
노동4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등 3개 법안은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으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더민주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경우에 한해 국가정보원...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요기요ㆍ배달의민족ㆍ배달통 등 음식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성행하면서 배달을 대신해 주는 전문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면 되기에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일할 방식이 도입되는 6월 이전까지는 월할 방식이 유지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 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서울 119 이송, 늦은 아침 50·60대 가장 많아
서울시 119구급대가 작년 하루 평균 1천388건 출동해 919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시...
특히 이란의 플랜트ㆍ선박ㆍ교통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피력하며, 이를 위해 50억 유로의 프로젝트 금융과 20억 달러의 무역보험을 신속 지원하는 사전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이같이 이란 특수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이 풀릴 경우 290억 달러 정도는 해제 직후 사용이 가능한 데다 석유 수출을...
황 총리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나겠다”면서 “국회와 정치권도 정치논리,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이 절실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대다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은 21일 부터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융자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239만원 이하 여야 한다.
의료비...
신임 현 실장은 공단본부 인사부와 사업실국을 두루 거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 정책 전문가이면서 행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특히 과거 사후적 부패 척결 위주의 감사에서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와 컨설팅 감사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 실장은 올해 감사방향인 정의로운 감사, 함께하는 감사...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4개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원내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까지 넘어온 쟁점법안들의 일괄 처리를 위한 ‘트리거(방아쇠)...
박근혜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양보하면서 남은 노동4법 협상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야당은 파견법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노동5법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이미 여야가 이견을 좁혔다. 박 대통령이 남은 2개 법안 중 기간제법을...
금융위는 어느 해보다 시장안정을 위협할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소비자보호 강화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거 부채 부담 완화=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집중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