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상반기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정기감독 위주에서 기획감독과 예방감독을 신설하고 정기감독 기준에 산재은폐 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패영향 평가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501 오룡호'의 침몰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전담반은 30일 "오룡호 침몰사고 원인은 기상악화 상태에서 무리한 조업 강행과 비상 조난 과정의 대응 미숙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해양서는 사고 이후 △생존 동남아 선원 6명과 러시아 감독관의 진술 △오룡호 선박 도면과 건조부터 침몰 될 때까지 검사·수리관계 △위성 선박...
부산해양안전서는 또 오룡호 선원 가운데 러시아 감독관과 외국인 선원 6명(인도네시아 5명, 필리핀 1명)을 국내로 송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선원을 사조산업 선박이나 인근에 있는 다른 우리나라 선박에 태워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름 후에나 생존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감독관 등이 입국을 거부할...
악천후에는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조산업 측은 피항과 조업 여부는 현지상황을 가장 잘아는 선장이 판단할 문제라고만 해명했다.
선원 가족들은 선사 측 구조활동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조산업은 현재 수색·구조은 러시아 당국에서 지휘하고 있고 국내로 전해 오는 소식은 구조작업에 참여하는 다른 선박에 있는 한국인 감독관으...
사조산업 소속 명태잡이 트롤선인 501오룡호가 1일 오후 1시 40분 경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좌초,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감독관 1명을 포함해 8명이 구조됐지만 이중 한국인 1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52명은 현재 구조 중에 있다.
501 오룡호는 기상악화로 어창 등에 해수가 유입돼 선체가 많이 기울어 선원들은 퇴선하고 러시아...
근로감독관이 1인당 1,636개 사업장, 14,678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인당 1,625개 사업장, 14,509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안전감독관 부족은 더욱 심해, 전국 348명의 감독관이 1인당 평균 4850개 사업장, 4만2364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여건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매뉴얼은 각 지역 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들이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상태평가를 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어서 보완이 필요한 자료이다.
매뉴얼이 공개․유출된 다음 카페는 경기남부․서부, 인천, 강원에 지회를 둔 PSM 대상 사업장 수도권 협의회인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의 공식 카페이다. 이 단체는 카페상에서 회원사들간 PSM관련...
그는 “우리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390명 정도로,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는 5100개나 된다”며 “우리 정부도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산업안전 감독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고 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 전념"만 언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관제를 제외한 해양안전 분야의 다른 기능도 국가안전처로 옮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표적인 것이 연안여객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 관리·감독 업무다.
또 해수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연안여객선 안전감독관도 국가안전처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울산·부산노동청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24명이 투입돼 울산조선소의 산업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울산조선소는 지난해 7월에도 부산노동청의 특별 감독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부터 현대중공업과 계열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8명째다. 현대중공업 4건, 현대삼호중공업 2건, 현대미포조선 1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코레일) 내규로 돼 있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 의무화해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사고 유발자에게 자동승진을 보장하던 관행을 없애고자 공사 내규를 개정하도록 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규에 있는 것을...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감독 대상은 △굴착공사, 대형교량ㆍ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ㆍ보수공사 △주상복합, 학교,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한다.
방문취업(H-2)...
정부는 학교가 전공 교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체에서 근로계약 위반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상담이나 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앱, 대표 전화(1644-3119)를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현장훈련 지침’ 보급을 확대해 이를 준수한 기업에게는 훈련비 전액 지원...
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도 현실에 맞게 현실화 한다.
7일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활성화하고 전담 근로감독관을 토·일요일 등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작업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동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
건설노조는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강화 특별법’, ‘원청사 산재 일괄적용’, ‘건설기능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출입권 활동보장’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그러나 “정부는 ‘사고당사자 안전 불감증’ 운운하며 외면했다”며 “건설현장 대형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해...
박 팀장은 “영국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활동이 왕성하다. 고용노동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산업안전을 잘 모르는 경찰이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현장 사고는 조사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노동자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하에 근로감독관 12명, 안전공단 전문가 12명 외에 대학교수 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원청·하청·도급사업 등 공장전체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12일부터 이틀간 하청업체 산업안전과 관련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와 B지구를 상대로 수시감독을 한 바 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면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확대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적용, 현대제철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망자 고용주인 한국내화나 사고 발생지 소재주인 현대제철 모두가 특별감독 대상이다”며 “재해발생...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강도 높게 감독할 예정이다.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해 사업장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