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산재 예방할 안전평가 메뉴얼 누출돼...문제점 심각"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관련 업무매뉴얼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대상 사업장에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만들게 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도록 유인하는제도이다.

1996년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에 신설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 및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이행수준을 평가해서 사업장 점검과 기술지도를 면제해주는 등 PSM 이행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누출된 매뉴얼에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공개되어 있는 ‘평가항목’외에 ‘평가착안사항’과 이에 따른 ‘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각 지역 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들이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상태평가를 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어서 보완이 필요한 자료이다.

매뉴얼이 공개․유출된 다음 카페는 경기남부․서부, 인천, 강원에 지회를 둔 PSM 대상 사업장 수도권 협의회인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의 공식 카페이다. 이 단체는 카페상에서 회원사들간 PSM관련 정보교류는 물론, 중방센터, 산업안전공단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활동해왔다.

이 카페의 ‘PSM 교육마당’이라는 카테고리에 올해 2월 27일자로 ‘PSM 평가관련 자료입니다.’라는 제목과 ‘평가분야’라는 파일이 공개되었고, 최근까지 조회수는 1200여건에 달해 인기글에도 등록이 되어있다.

문제는 ‘평가분야’라는 파일이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만든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이었고, 이 자료를 올린 사람이 수도권 중방센터 팀장(감독관)이라는 사실이다.

PSM 이행상태평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감독관들이 무엇을 물어볼 것이고, 어떤 수준까지 대답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카페에는 “팀장님 따끈따끈한 주옥같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점거팀장님 이행실태 점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등의 댓글들이 남겨져 있었다.

PSM제도의 도입 및 운영취지가 아무리 사업주의 자발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유인하는 제도이고, 실제 사업장들이 이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위험성평가 등 매우 기술적이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중방센터와 사업장간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는 있지만, 이와 같이 세부적인 매뉴얼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형해와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올해 9월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이행상태 평가를 통해서 점검과 기술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야 사업장의 산업안전이 담보될 수 있고, 동 제도도 안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의 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