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의해 임금비용 압박과 법정복지비용이 크게 급증해 기업경쟁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와 복지증대는 시대적 과제이나 비용부담과 관련해 기업, 노동, 시민의 상호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객참여형 프로그램...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는 8일‘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한마디로 ‘국민 외면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분 4조1000억 원 중 대부분이 물가상승이나 인구증가, 인건비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한...
그러면서 △영세사업장 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 기금’ 조성 △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임금피크제 실시 및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연일 이어지는 안 후보의 노동계 공략은 야권후보단일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은 “문재인...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기회균등법(속칭,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채용에 고졸 쿼터제 시행 △학력에 따른 임금과 승진 차별 금지 △대입 기회균형선발 확대 등을 실현 방안으로으로 제시했다.
◇“백전노장이 이끌어야 … 조수석, 통통배 선장 갖곤 안 돼” = 정 고문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노측과 정치권이 손잡은 노정연대가 재계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1·2차 총파업을 통해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노동기본권 쟁취 등은 사회적 요구이자 입법과제다”며 “15만 조합원의 신뢰와 공동투쟁의 위력을 통해 8월 3차 총파업과 제도개선투쟁을...
정조임금은 침실을 탕탕평평실이라 칭하여 그 뜻을 밤낮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1%특권층에 너무 치우쳐있어 공평하지 못하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 이 강정마을 올레길에서 선언합니다.
“노동인권, 평화통일, 사회연대”로 ‘모든 국민이 탕탕평평한 인권국가’를 만듭시다!”
모든 것을 ‘사람의 권리’에 우선을 두고 시작합니다....
그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둬서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대표는 ‘공동체 시장경제’를 구상했다. 공동체 시장경제란 승자독식의 사회가 아닌 약자와 강자가 함께 나가고, 없는 사람들과...
그는 노동계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간접 고용 문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 쌍용차 문제 등을 꼽는 한편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 출신으론 17대에 이어 이번에 국회에 재입성하는 김영주 당선자가 대표적이다.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을 지낸 김 당선자는 17대 입성 전엔 민주당의 전신인...
15대 대선이 있던 1997년 1월 15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동자 3만5000여명이 날치기 처리된 노동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두 법을 철폐하지 않으면 민노총과 연대해서 앞으로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거쳐 대선때까지 정치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세력화 하는 노동계= 대선이 다가오면서 노동계는 정치세력화 하는 움직임을...
엔젤은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로 미국에서는 기업가 등 사회적 성공을 거둔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연대보증제도 폐지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퇴직자의 창업, 재취업도 적극 지원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과 퇴직자의 근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들의 신청을 받아 대한은퇴자연맹, 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함께 알맞은 자리를 연결하고 재취업 교육과 임금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빈곤계층의 자립을 위해서 KDB창업지원기금을 예비창업자와 창업 1년...
특히 청년 노동 공청회 개최, 노동 캠페인, 등록금 인하와 같은 사회적 현안 발생시 각 시민단체와 연대해 사안에 적극 대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지혜 위원장은 “사실 1기때는 30분 배달제 폐지나 주휴수당 지급 등 이슈화에 힘을 쏟다보니 청년문화를 많이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정식 인가를 받은 만큼 청년문제 전체를 테이블에 놓고 고민하고...
특정 단체를 정하기보다는 ‘사회적 교섭’을 할 계획이다. 조합원 한 명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해당 기업과 교섭할 수도 있다. 구직자·알바생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면 대형 기업이나 서울시 등을 상대로 교섭할 수도 있다.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코자 신입직원 임금을 삭감할 때 동참했다. 들어간 자의 파이를 줄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구실이었다.
한은 신입행원의 기본급은 2009년 기준 2394만4000원에서 2010년 1916만4000원으로 뚝 떨어졌다. 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은 같은 기간 3843만4000원에서 3068만원으로 20.2% 줄었다. 한은에서 삭감된...
광주ㆍ전남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쟁취 전국 동시다발 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최근 경제계의 최저임금 동결 추진을 규탄하고 시급 4320원(2011년 기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541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원청기업이 사내협력업체와 연대해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사실상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역할을 분담해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도급계약의 본질이 무시된 채, 원청기업에게 사내협력업체 근로관계에 개입토록 권고한 것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의 계약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상당수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급기야 삶을 포기하는 젊은이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청년층의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 역시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2010년 공공기관...
사회정책으로는 ‘기아제로정책’을 비롯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 일환으로 극빈층 가족수당인 ‘보르사 패밀리어’를 신설하고 최저 임금도 인상했다.
룰라 본인은 노동계 좌파였지만 급진적인 좌파 노선은 자제하고 현실적인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2002년 대선 당시 일각에서는 그가 좌파 노선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강했으나...
그는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적극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하고 증세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노당은 증세를 현실화시켜 누구든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최저임금을 받는 사회,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의 90%는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노동문제에...